“한-미FTA는 정치협정”

협정 저지 공대위 토론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중국과 북한을 놓고 벌이는 한미간 흥정이다.”

17일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흥정이라면 손익계산이 맞아야 한다. 실체는 어떨까.

미국은 중국 견제
한국은 북핵 해결
흥정의 결과는 100년전 을사늑양과 닮은꼴

‘한미FTA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서울 남산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FTA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경제협정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라고 분석했다. “미국·한국재벌·한국관료 복합체를 다시 공고하게 만들려는 한국 지배블록 내부의 한미동맹파의 총반격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배성인 명지대 교수는 “그 중심에 북핵과 위폐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게 흥정의 핵심이다. “FTA 체결과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를 주고받는 것”이 그 실체다. 이 셈법은 낯설지 않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도 이런 문법이 깔려 있었다.

문제는 온나라를 통째로 건네준 뒤에 돌아올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이 협정이 “100년 전의 을사늑약과 정확하게 쌍둥이 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방의 외압 이면에 고도의 국제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고, 이를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 스스로 ‘수락’한 것까지 판박이다. 졸속적 절차까지 그렇다.

관심은 노무현 정부에게 쏠린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경제적 실익’보다 “남북 긴장완화와 정상회담 재개, 이를 통한 정권 재창출”에 관심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심 교수는 특히 이 대목에 집중했는데, 북한 문제 해결을 고리삼은 노무현 정부와 대미종속을 바라는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의 ‘대연정 시나리오’가 한미FTA를 계기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사안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한미경제합병과 군사안보적 종속을 통한 통일은 결국 한반도 전체의 양극화와 반민주화를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사회 모든 분야를 종횡으로 가로지르는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4·19, 5·18, 6·10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