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뜻모아 ‘문화헌장’ 첫 제정

내일 공포 ‘문화정책 방향 제시’

앞으로 정부가 펼칠 문화정책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문화헌장이 민관 공동으로 마련됐다.

문화헌장제정위원회(위원장 도정일)는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문화헌장 공표식을 연다. 헌장 전문과 13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문화헌장은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며 평등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다양성의 원칙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경제 발전의 문화적 목표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국가의 책무 등을 밝히고 있다.

이 헌장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간이 만들고 정부가 수용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헌장 내용 작성에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대신 사무지원 등의 방식으로 제정에 동참했다.

문화정책은 경제정책과 달리,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담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공표되는 문화헌장은 바로 그 가치체계의 기본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위원회는 “이 헌장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려면 헌장이 담고 있는 철학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힘과 모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도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강내희 중앙대 교수,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박명진 서울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