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치주의 대들보는 연방대법원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장호순 지음. 개마고원 펴냄. 1만6000원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미국. 그런 미국이 어떻게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저자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는 “답은 미국의 법치주의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법치주의의 핵심인 연방대법원에 주목한다.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큰 영향을 끼친 연방대법원 판결 사례 20가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미국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하겠다는 취지다. 독자들이 익숙하게, 혹은 얼핏 들어 알고 있는 미국의 역사적 사건들의 이면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고든다.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보도 때문이었다고 알려진 ‘워터게이트 사건’. 하지만 닉슨 대통령을 사임까지 몰고간 배경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대통령의 특권보다 앞선다”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녹음테이프를 공개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드온 판결’, “전쟁포로에게도 기본권은 있다”는 ‘함디 판결’ 등도 소개된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