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밖 사회운동 있어야 연합정치 힘받아”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주최로 ‘연합정치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노중기 한신대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정상호 명지대 교수. 김명진 기자 [e-mail]

특권·반칙에 대응하는 ‘정의·평화·분배’ 기치로
각당·시민사회 진영 광범위한 선거연합체 구성
정책연합·후보연합 등 별도 연대기구 가동해야

‘민주주의 포럼’ 김동춘 교수 발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2012년을 코앞에 둔 올해는 ‘정치의 해’다. 특히 정권교체를 공동의 목표로 삼는 ‘연합정치’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담론의 ‘합 겨루기’ 속에서 현실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찾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포럼’을 통해 다양한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온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올해 첫 포럼의 주제로 ‘연합정치의 전망과 과제’를 내걸었다.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 포럼은 민주주의연구소장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발표와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정상호 명지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동춘 교수는 발표문에서 “대중의 직접행동, 곧 사회운동의 동력이 있어야 연합정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각 당이 독자성을 지키며 시민사회 진영과 광범위한 선거연합체를 꾸리고 그 속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 사회주의권 붕괴 뒤 전세계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 시대를 겪고 있는 커다란 흐름을 먼저 파악했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결합한 ‘개발독재 변형형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바 있는 그는, “이 정부의 역사적 구실은 보수 세력 영구집권의 초석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막무가내식 정치로 실패할 순 있겠지만, 부자 감세, 방송 장악, 전교조 죽이기, 촛불세력 발본색원 등 지지 세력에 대한 보답과 반대세력의 무력화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정치 지형을 공고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엔 정치가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정치는 여전히 ‘국가의 독점’ 아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전쟁과 분단·냉전의 현실은, 독일 정치학자 카를 슈미트의 논지대로 ‘위기상황’으로서 국가가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당·계급에 기반한 정치가 이뤄지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상국가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대통령과 관료조직, 검찰, 대재벌 등이 국가가 되어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년 동안 자본의 국가 지배가 확고해지면서, 특권지배층의 계급적 성격은 강화됐지만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표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기초수급자, 외국인 노동자, 소수자 등 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에 일방적으로 노출된 ‘계급 아래의 계급’의 처지는 더욱 참담해졌지만, 민족과 계급을 말하는 기존 사회운동의 이념은 이러한 대중들을 대변하기 어렵게 됐다. 급속한 탈정치화의 결과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연합정치는 과연 이뤄질 수 있는가? 김 교수는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 중심의 선거 대응은 동력을 받기 어렵고,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없는 한 범야권정당 결성 작업도 현실성이 약하다. 진보정당이 합당한다면 일정한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의 선거정치에서 폭발적인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때문에 그는 “정당 밖의 사회운동 동력이 전제될 때만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존 정당의 양보와 타협, 범야권연합도 가시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운동은 기존 간부의 운동과 다른, 예컨대 빈사상태의 자영업자나 전셋값에 고통받는 사람들, 청년실업자들이 결집해 직접 행동하는 새로운 운동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각 당과 시민사회 진영의 광범위한 선거연합체를 꾸리고 그 아래에 정책연합, 후보연합, 지방정치연합 등 별도의 단위 연대 기구를 가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참여하는 주체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연합정치의 목적이다. 김 교수는 “정당 밖 사회운동의 에너지가 확산될 가능성은, 결국 이 정부를 왜 교체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 찾기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그는 특권주의, 부자중심주의, 온갖 반칙과 위법적인 조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정의’,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생존의 위협에 맞서는 개념인 ‘평화’, 성장주의에 맞서는 ‘분배’ 등 세가지 개념을 최대공약수의 기치로서 제시했다. 복지국가론, 반신자유주의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개별적이고 단일한 틀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진보정당 활동에 간여하고 있는 노중기 교수, 조돈문 교수 등은 토론에서 “선거연합으로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개혁성이 노무현 정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김 교수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연합정치에 반대하진 않지만 진보정치의 생명력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연합보다 진보정당대통합에 무게를 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2012년 선거 결과에 따라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재기 불가능할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진보정치가 사라진 미국의 양당구도가 고착될 수도 있다”며 “선거로 대변되는 정치의 변화는 노동자 대중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답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