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민생 어려울수록 복지 늘리는 게 정의”

제1회 한겨레사회정책포럼이 ‘다시 정의를 묻는다-분배와 복지 논쟁’을 주제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종근 기자 [e-mail]

한겨레사회정책포럼 ‘다시 정의를 묻는다-분배와 복지 논쟁’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등 연대와 공존의 가치 확산
‘의료 동등한 접근’ 정의 핵심 건강불평등 사회적 보상을
정치적 복지 프로젝트 이끌대중들의 주체적 활동 필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월례 정기포럼인 ‘한겨레 사회정책포럼’이 28일 닻을 올렸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다시 정의를 묻는다-분배와 복지 논쟁’이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분배와 복지의 시각에서 정의를 되물었다. ‘행복경제학자’로 유명한 이정전(68)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장은 정의로운가’란 제목의 발제에서 “경제성장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환경만 파괴한다면 과연 우리가 왜 굳이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의는 국민이 누리는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으며, 사회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발제문 요약

성장만으론 행복 못늘려…분배로 ‘행복역설’ 넘어야

정의는 철학자들도 선뜻 나서기 꺼리는, 무겁고 골치 아픈 주제다. 그런 묵직한 주제를 다룬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에 우리 학계가 적잖게 충격받고 있다. 수많은 학회들이 정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놀랍게도, 전통적으로 정의의 문제를 외면해온 경제학계까지 정의 논쟁에 가담하는 양상이다.

정의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낳는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브라이언 배리는 정의의 개념을 ‘상호이익’으로서의 정의와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로 구분한다. 상호이익으로서의 정의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이롭게 함으로써 갈등을 푸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시장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소득분배는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경쟁시장에서 결정된 소득분배는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그 이상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하고 합의하였는가 짚어봐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시장 거래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환경문제는 시장에서 수많은 자발적 합의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폐해다. 정의가 권위와 힘을 갖고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정의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것이다.

소득분배에서 흔히 거론되는 정의의 원칙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준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생산에 기여한 정도’가 곧 각자의 정당한 몫이며, 이 원리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데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관찰된다. 이른바 ‘행복의 역설’이다. 영국 런던정경대의 리처드 레이어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다음부터는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매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 ‘수준’은 대략 2만달러 정도로 알려진다. 소득과 행복이 따로 움직이는 이 ‘결별점’을 지나면 경제성장의 약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경제성장의 효용을 오히려 체감하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행복의 역설이 작동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확 늘려줄 때만 국민이 누리는 행복의 ‘총량’도 증가한다. 이것이 ‘정의’이다.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 건설은 이렇게 정의와 만나게 된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종합 토론

■ 왜, 정의와 복지 논쟁인가?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시장주의 정의론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의 경쟁이 지배했던 한국에서 복지와 정의가 동시에 분출하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대한민국 민심의 진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촛불 광장과 ‘무상급식’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시장과 경쟁’을 넘어 ‘연대와 공존’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과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사회 정의를 강조한 김창엽 교수는 “소득·교육·주거·노동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 요인을 줄여야 건강 정의도 세워질 수 있다”며 “건강 불평등 역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기업복지가 강화될수록 사회복지와 정의를 요구하는 대신 기업복지의 단맛에 길들여져 기업의 지불능력과 성과에 더욱 의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노동조합은 대기업 정규직의 ‘인내와 희생’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기득권과 관행, 특혜를 버리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자들은 이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 중 ‘행복의 역설’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역설”이라며, 요즘 일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은 그 자체가 오히려 ‘생활고에 지친 민심의 복지요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서구 복지국가도 대부분 2만달러 수준에서 지금의 복지 수준에 도달했다. 복지국가 건설의 관건은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GDP) 2만달러인 한국을 4만달러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미흡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공공복지로 단지 ‘전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서민이 겪고 있는 좌절을 정치적 열망으로 이끌 수 있는 복지국가가 우리 사회의 ‘잠정적 유토피아’ 경로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행복의 역설조차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2차적 재분배영역을 개혁하기 이전에 노동과 복지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려면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 개혁이 당장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더 넓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 정의와 복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정의와 복지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토론자들은 다소 엇갈린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어떤 평등을 지향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반드시 건강과 의료가 포함돼야 한다”며 “건강은 살아가면서 생산·교육 등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는 데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사회정의의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노동시장의 위험에서 벗어나 시장에 대한 의존 없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탈상품화’가 복지의 목표라면, 정의는 이러한 민생의 목표와 과정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며 민생이 어려울수록 복지 확충이 곧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혜성으로 주어지는 복지, 국가가 당연히 베푸는 복지는 사회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사회 ‘정의의 적들’로 기득권층을 지목했다. 그는 모든 기득권층의 혁신과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획’이 빠진다면 한국 사회의 정의 실현은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실장은 기득권층을 끌어내려면 “부자와 대기업한테 ‘내라!’는 요구에서 우리가 ‘낼 테니 내라!(내자)’ 운동으로 전환하자”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재원 마련에 참여해 자긍심을 확보하고 부자들을 압박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국가와 정의의 주체는?

그렇다면 누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오 실장은 “복지국가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잉집중돼 있다”며 “복지국가는 ‘정치적 프로젝트’이고, 이를 추동할 대중적 복지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이 복지국가 논의의 ‘관람자’에서 ‘행위자’로 전환해야 하며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각 부문의 당사자들을 하나의 요구로 결집시키는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 역시 “복지의제가 집권플랜과 연동된 정치공학적 구도에 갇히면서 정치세력과 전문가들이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려면 노동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중의 주체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