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심 한국,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착각”

래리 다이아몬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시민 자유·평등권 확대’ 강조

“한국이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정당들 간 양극화와 부패, 기업권력의 정치 간여, 부유층의 정치적 의사 결정 부당개입 같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방한한 래리 다이아몬드(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런 조언을 건넸다. 그는 전미민주주의기금(NED) 산하 국제민주주의연구포럼의 자문위원을 맡는 등 미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책 분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17일 ‘퇴조하는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의 동아시아’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한 그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선거 제도를 갖춘 ‘선거민주주의’와, 그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했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태를 가늠하는 일종의 학술적 척도다. 한국에서 보수세력 중심으로 흔히 써온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 그는 강연에서도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많은 부분 착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질 높은 민주주의’의 특징은 ‘모든 개인과 조직의 자유, 더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정권에 대한 견고하고 다양한 견제, 정부를 감시할 시민사회의 권한, 사법부 독립 등 법치주의 확립, 군이나 정보기관에 대한 민선 지도자들의 통제 등에 대한 보장’ 등으로 압축된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시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는 각기 개선해야 할 영역이 있기 마련이죠.” 글 최원형 기자 [e-mail]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