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대 이태수 교수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왜 복지국가인가?
이태수 지음/이학사ㆍ1만5000원

스웨덴을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으로 이끈 힘은 무엇일까? <복지국가 스웨덴>의 지은이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국민의 집’(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이란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을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재벌 등 자본가들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노동조합 등 ‘권력자원’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적잖다.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고 이를 집권을 통해서 정책으로 현실화한 힘, 곧 ‘복지정치’를 강조하는 주장도 드높다. 모두 제각기 일리있는 의견일 것이다.

필자는 이런 요인들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바로 ‘선도적 지식인’의 구실이다. 대안체제의 가치와 비전을 앞장서 세우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더불어 끊임없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인텔리겐치아의 존재 말이다.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의 발전에는 이런 지식인의 역할이 컸다. 우리 사회가 ‘좋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선도적 지식인들의 역할이 클 것이며, 그들의 역량이 더 발휘돼야 할 것이다.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선도적 지식인’ 중 한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복지예산 확충 등 숱한 복지운동의 현장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지 확충을 넘어 복지국가 건설로 눈뜨게 된 데도 그의 힘이 적잖았다.

<왜 복지국가인가?>는 이 교수의 첫 단독 저작이다. 이 책은 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왜 한국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한다. 기존의 복지국가 책들과의 차이점은 철저히 시민에 기반해 복지국가 발전과 경로를 고민하고 길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국가의 처음과 끝은 시민’이란 표현으로 집약돼 있다. “복지국가는 누구에 의해 성립되는 것인가? 정치인? 관료? 명망가? 지식인?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 답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원리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다.”

이 교수가 이 책에서 자치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다. “시민 스스로가 복지제도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치의 정신”이 현실화할 때 복지국가 건설은 물론 복지국가의 힘이 진정 발휘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책은 이밖에도 복지국가의 기원, 한국 복지의 현주소,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우리에게 스웨덴 모델은 가능한가 등 복지국가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과 논점에 대해 비교적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