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과 정부의 큰 거짓말

5월 12일 교양 잠깐독서

빅라이
김영훈 지음
매일노동뉴스·1만5000원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민영화 저지 철도파업 23일’을 정리하는 기록이 나왔다. 철도파업은 일상에 불편을 초래했음에도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고,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릴레이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기관사 출신이자,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지은이는 “철도 민영화 저지투쟁은 허상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사적 자본이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이며 시장경쟁은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그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가설은 이론과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경쟁과 효율로 포장된 철도 민영화가 어떻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지”를 논증한다.

지은이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분할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도 부채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철도공사로부터 알짜배기 노선을 분할해 경영상의 위기를 ‘창조’했다. 이 방식은 인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발생시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한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매뉴얼과 동일한 것”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는 히틀러의 말을 21세기 한국에 적용한다. 지은이는 또 독일·일본 철도를 들여다보며 한국 철도와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짚는다. 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빅라이’ 등 <매일노동뉴스>에 쓴 지은이의 칼럼들과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철도 민영화 일지도 수록돼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