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규제완화와 민영화 바람은 한층 거세졌을까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6월 23일 교양 잠깐독서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김성구 지음
나름북스·1만8000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김성구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과)가 여러 매체에 쓴 글과 논쟁을 담았다. 주장은 한결같다.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사회화. 주장이 변함없는 까닭은 문제가 같기 때문이다. 그사이 네 번의 각기 다른 정권을 거쳤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첨예한 듯 보였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신자유주의의 공모자’였다. <한겨레>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보수는 그렇다 쳐도 진보 세력마저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다고?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부터 푼다. 국가의 구실은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보는 시각은 ‘구자유주의’다. 시장 스스로 가진 자기 파괴를 막기 위해 반독점과 적당한 사회복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신자유주의’다. 물론 여기서 복지와 사회정책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물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 주장은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필자는 진보 세력이 이런 식으로 시장주의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부문의 확대와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의 확대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난 대선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말했던 것 같은데, 왜 신자유주의식 규제완화와 민영화 바람은 한층 거세졌을까. 궁금증을 가진 독자라면 읽어볼 만하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