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폭력과 사법실패 사례들

잠깐독서

폭력 국가
게리 하우겐·빅터 부트로스 지음
최요한 옮김/옐로브릭·1만8000원

어디든 대체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폭력은 사회의 최약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폭력의 야비한 민낯을 마주할 때면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폭력 국가>는 1994년 유엔의 르완다 학살 수사팀을 이끈 게리 하우겐 등 2명의 미국 법률가가 폭력과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펴낸 책이다.

지은이들은 특히 서구의 식민통치 경험을 겪은 빈곤국들의 실태에 주목한다. “빈곤사회에 폭력이 창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과 경찰이 가난한 이들을, 그중에서도 힘없는 여성과 아동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도국 대부분은 20세기 초중반까지 식민지로 수탈당했으며, 식민제국 시절 지배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법, 경찰 제도가 청산되지 않은 채 지금도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서만 작동한다. 폭력은 가난한 약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억척스럽게 그러모았을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빈곤퇴치 노력의 효율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 형사·사법의 공공성 보장이 시급한 이유다.

책에는 지은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직접 보고 들은 충격적인 폭력과 사법실패 사례들이 많이 언급돼 있다. 지은이들은 맨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남긴다. “<폭력 국가>를 읽고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 책의 내용과 호소를) ‘전하는 것’이다.” 책의 인세 수입은 모두 폭력에서 빈민을 구하는 일에 쓰인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