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과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국민 지지율 가른 차이는 무엇일까

광주 사회통합지원센터 첫 콘퍼런스
세계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스웨덴·일본 등 사례 통해 모색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어떻게 5대째 스웨덴 대기업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 재벌기업들과 그들의 소유 지배구조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자 경영참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

세계 각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노사관계를 광범위하게 비교·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전남대 김상봉 교수)가 오는 29~30일 전남대 인문대 2호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여는 제1회 콘퍼런스 ‘여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서, 중국·일본·베트남·스웨덴·독일·미국과 한국 사례 등의 8가지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 구축을 모색한다.

29일 ‘스웨덴 발렌베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와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발표하는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스웨덴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비교한다. 평등주의적 정서가 강한 사민당 집권 스웨덴 사회 속에서 대를 이어 기업을 소유해온 발렌베리 가문이 어떻게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렌베리 가문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수용돼온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같은 날 발표하는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이상호 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독일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역사와 논쟁을 검토한다.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공동결정법에 따라 직원 2000명 이상을 둔 기업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감독이사회가 최고경영진의 선출과 해임 등 기업 전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30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일본 기업의 다양성’을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미야모토 미쓰하루 센슈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와 경영위기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방대한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경제위기 뒤 일본 기업은 장기고용과 성과주의 부분에서 미국 방식과 일본 방식을 결합한 ‘신일본형’을 채택했다. 기업의 사회책임성을 강조하는 미국식과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일본식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김상봉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가 바뀔 때 노동자가 기업 안에서 주권자로 바뀔 수 있다”며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구축을 위해 설립된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콘퍼런스는 새로운 경제민주화 모델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