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시민권력, 정당을 살려내라

잠깐독서

정당의 발견
박상훈 지음/후마니타스·1만7000원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는 ‘국가’와 맨얼굴로 마주해야 했다. 유가족은 어떤 매개 집단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이름으로만 국가와 마주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이론을 천착해온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정당이 바로 서야 민주정치가 바로 선다”는 평소의 지론을 다시금 확인한다. 민주주의의 질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다양한 자율적 결사체들이 얼마나 풍부한 구실을 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직화된 시민 권력”인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에 연재했던 40회짜리 지상강의를 엮은 이 책은 ‘정당 다원주의’를 기초로 삼는 현대 민주주의의 틀과 그에 어긋난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담았다. 지은이는 “‘정당 체계’는 다원적이어야 하고 ‘정당 조직’은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강조한다. 곧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정당 체계와 응집적이고 강한 정당 조직”이 정당론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표성이 부족한 한국의 정당들은 다원적이어야 할 정당 체계를 ‘양극화된 양당제’로 만들어 기형적인 적대관계만을 확산시켰고, ‘국민경선제’ 등 잘못된 방향의 개혁으로 정당 조직의 유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지은이는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무당파 시민’들인 ‘제3시민’을 대표할 기존 정당의 쇄신, 또는 제3정당의 출현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