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100년은 ‘부의 80% 사회환원하는 나라’ 만들어야”

이래경 대표

[짬] ‘다른 백년’ 창립준비모임 이래경 대표

“대한민국이 길을 잃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경(61)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 대표는 “특히 최근 2~3년 역주행을 거듭한” 이 나라가 “엄혹한 보수반동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과거 성취를 부정하지 않는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상당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대립, 외세 개입에 휘둘리는 대외정책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패러다임,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로 변경이 불가피하다.”

오는 29일,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리는 민회적 토론모임 ‘백년포럼’ 창립대회 겸 첫 토론회도 바로 이 경로 변경을 모색하는 자리다.

백년포럼은 내년 5월 출범 예정인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주요 분과 중 하나다. 포럼 대표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화세력은 왜 좌초했나? 1987년의 꿈과 2015년의 현실’을 주제로 과거 100년과는 다른 새로운 100년을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이부영 전 국회의원과 권형택 전 민청련 부의장, 나유경 ‘청년연합36.5’ 대구경북위원장이 첫 발제자로 참여한다.

다른백년은 포럼과 함께 학술·정책연구 담론 개발을 맡는 ‘다른백년연구원’(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과 논평과 르포·보고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코멘터리 분과도 두고 있다.

“우리 사회를 암담하게 만드는 핵심 장애물은 과도한 기득권 체계, 탐욕 체계, 산업화 이후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산업기술적 한계, 한계에 봉착한 수출 중심 경제, 분단체제에 안주하면서 전쟁정치와 공안통치에 의존하는 지배체계, 국가 기능의 결핍 등이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성장보다 몇배나 더 빠른 속도로 그 성과를 극소수 기득권층에 집중시켰다. 재벌기업이 부의 40%를, 상층 1%가 금융자본소득의 40%를, 상위 10%가 부의 90%를 독점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민주화 이후 ‘기득권 쏠림현상’ 심화
“보수반동 시대 대한민국 길 잃었다”
29일 ‘백년포럼’ 창립대회 겸 토론회

두번의 옥살이로 대학 제적 뒤 사업
‘세금·가정·기부 균등배분 원칙’ 실천
자산 70% 일촌공동체 등에 기부 예정

이 대표는 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재벌과 관벌과 예속 지식인·미디어(언론) 그룹이 결합해 비판세력을 배제하고 사회를 파편화하는 한국적 탐욕체계는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드물다고 진단했다. “19세기 말 이후 발전한 유럽 복지국가체제에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즉 복지다. 21세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바로 복지다.”

이 대표가 2007년부터 사회복지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연수 및 소외계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시민단체인 일촌공동체를 만들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적극 참여해온 것도 그런 생각의 연장이요 실천이다. 다른백년은 더 엄혹해진 현실에 대응하는, 더욱 심화된 실천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외환위기(IMF 사태)를 떠안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정부·공공기관이 신자유주의 도입과 착근에 앞장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고질적인 기득권 체계, 탐욕 체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 군사정권 시절의 자본 통제 장치마저 해체됐다. 제대로 된 민주화라면, 그 통제 장치를 시민이 이끌어가는 시민주권사회로 발전해야 했다. 87년 6월항쟁 직후 그 결정적인 시기에 양김(김대중·김영삼)의 분열로 정권을 헌납한 것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방어기제를 강화하도록 예방주사를 놓아준 격이 됐다.” 그는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한 가장 큰 이유도 “기득권을 지키는 체제 내 세력으로, 개혁을 주장하지만 지난 민주정부의 아류로 자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더 이상 자본가와 지주의 재산상속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생산된 부의 65~70%를 세금 등의 형태로 노동자·농민·사회에 돌려준다. 이 노동배분율에 사회이전소득 12~15%를 합한 80% 남짓이 사회로 환원되고 자본가·지주는 18~20%를 차지하는, 20 대 80 비율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선순환할 수 있는 기본골격이다. 우리 사회 노동배분율은 56~57%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사회이전소득을 합쳐도 60~70%다. 유럽보다 많게는 20% 정도를 더 차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세금 40%, 기타 장치 40%, 합쳐서 80%’의 부를 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기타 장치 40%’를 사회투자기금 형태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재벌의 ‘혈연적 상속’을 제한하고, 기부·기증·공여 등의 ‘사회적 상속’을 확대하고 연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20 대 80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래경 복지’ 개념의 핵심인 듯하다. “아류는 안 된다. 창의적 혁신만이 돌파구다.”

두번의 옥살이와 수배 생활 끝에 제적당해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한 이 대표는 88년부터 철도차량, 수력·지역난방, 제철, 해양 분야 대기업인 독일 포이트(VOITH)그룹의 국내 영업을 거쳐 합자회사 호이트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그 자신 ‘수입을 세금·가정·사회적 기부로 3등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촌공동체에 매년 1억여원을 기부해왔다. 이달 말로 은퇴하는 그는 38억원쯤인 총자산에서 세금 8억원을 떼고, 나머지 가처분 자산 가운데 20억원 이상을 일촌공동체 등에 기금으로 낼 작정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그는 “후안무치, 무지몽매”라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한다. “옛 중국 역사상 수로(운하)에 손을 대서 망하지 않은 왕조가 없었다. 검으로 일어선 자 검으로 망하고, 수로로 일어선 자 수로로 망하며, 역사로 일어선 자 역사로 망할 것이다.” 다만, 그는 “(국정 논란의) 한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박정희 신화’를 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한승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