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주는 학술토론 주간”

‘국가의 경제개입’ ‘한국사회 좌표’ 등 논쟁

가을이 깊어지면서 주요 학술대회가 줄을 잇고 있다. 10월 셋째주엔 특히 주목할 만한 자리가 많이 마련됐다.

경제헌법 119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열리고 있는 ‘헌법 다시 보기’ 연속 심포지엄의 여섯번째 자리다. 특히 이번에는 대단히 논쟁적인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부 시장주의자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을 주제로 삼았다.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119조는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힌 뒤, 2항에서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시각차를 반영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영면 동국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송호창 변호사, 윤종훈 회계사,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벌인다.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열린다.[phone].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거대한 학술회의다. 회의의 규모, 참석자의 면면, 주제의 무게 등 모든 면에서 거대하다. 우선 해방 60년의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고, 뒤이어 신자유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사회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주최 쪽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좌표를 세우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참석이 확정된 인사만 봐도, 정용욱(서울대), 최장집(고려대), 이병천(강원대), 한홍구·조희연·김동춘·신정완(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권혁범(대전대), 김호기(연세대), 김상봉(전남대) 등 인문사회과학계의 대표자들을 두루 아울렀다. 서중석(성균관대), 손호철(서강대), 장상환(경상대), 정현백(성균관대), 임혁백(고려대) 등의 참석도 예상된다. 주최 쪽 구상대로라면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20여명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놓고 토론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다.[phone].

역동적 균형과 선진한국=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소장 이재열)가 주관하고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위원장 강만길)가 주최하는 연쇄 학술회의다. 14일 이미 첫번째 자리를 열었고, 오는 21일 대구에서 두번째 자리를 연다. ‘역동적 균형’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핵심 의제를 화두로 삼아 다음달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 대구, 전주를 돌아가며 학술회의가 열린다. 정·관·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21일 ‘새로운 성장 동력과 균형 발전’(대구), 28일 ‘사회통합과 균형성장’(전주), 다음달 2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서울) 등의 주제별 포럼으로 이어질 예정이다.[phone].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