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부터 도서정가제 지켜 동네책방 살려야죠”

【짬】 경기도의회 제4연정위원장 김달수 의원

김달수 경기도의회 제4연정위원장.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출판시장과 독서 환경 속에서 경기도와 의회가 손잡은 ‘지역서점(동네책방) 활성화 지원방안’이 단연 눈에 띈다.

“경기도는 도내 공공도서관 연간 도서구입비의 10% 지원정책의 하나로, 올해 도와 시·군 지자체가 각기 3억씩, 모두 6억원을 지역서점 지원 시범사업비로 우선 책정해 시행한다. 이는 지자체의 독서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앞서 가는 것이라 자부한다.”

지난 11월8일 선포된 조례 제정을 주도한 경기도의회 김달수(50·고양시 일산서구·) 의원은 “온전한 도서정가제 실시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의 첫 구체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의 4개 분야 연정위원장 중 제4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회 손잡고 ‘지역서점 지원’

“도서관 책 정가 구입비 10% 보전”

여야 민생연합 통해 ‘조례’ 제정 앞장

지역서점 인증제·출판지원금도 도입

환경운동 10년뒤 고양시 녹색후보로

“중앙정부 의지 없으니 지자체 나서”

경기도 내 234개 공공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 예산은 200억원 남짓이다. 공공도서관들이 책을 구입할 때 현행 도서정가제가 허용하고 있는 10%(경품 등까지 포함하면 최대 15%) 할인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면 도 차원에서는 연간 20여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는 셈이겠지만, 책을 공급하는 지역서점들로서는 그만큼 수입이 깎인다는 얘기다.

“책 정가의 10~15%를 깎아주고 나면 동네서점들 손에 남는 게 뭐 있겠나? 그러니 동네서점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나.”

김 의원은 “공공도서관 연간 예산 중 도서구입비의 10%를 지원하는 방안은, 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깎지 말고 정가대로 사라는 얘기다. 그래서 불완전한 도서정가제 때문에 깎이는 10%를 동네책방에 돌려주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도서관의 예산결손을 도에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당장은 확보돼 있는 예산이 6억원밖에 없지만,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추경예산 등을 편성해 20억원까지 지원액을 늘리기로 집행기관인 도와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인 그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도서할인 제한제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말 그대로 완전도서정가제로 자리잡게 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방안을 “자발적 도서정가제 선취”라고 의미 부여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은 우선적으로 도내 지역서점을 통해 책을 구입하도록 조례로 의무화했다. 수백개에 이르는 학교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의회는 올초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추가 도입하는 조례 개정 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역서점 인증제란 도내 학교와 지자체에서 도서구매 계약을 할 서점을 도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는 “실체가 없거나 지역서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등에 이름만 걸어놓고 공공도서관 도서 공급권을 따내 진짜 지역서점들 몫을 앗아가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이런 작업들을 주도해 온 제4연정위원장의 소관분야는 도서·출판 담당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다. 연정위원장은 사실상 지방장관제라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런 용어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과 판공비, 사무실 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단다.

김 의원은 독서진흥은 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중앙에는 그런 이념이나 의지, 실행주체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도록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주에서 나고 자란 그는 원래 환경운동연합에서 약 10년간 일하다 2002년 고양시 의회에 녹색후보로 출마해 4년간 활동했으나 이후 지자체 의회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낙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전에 만들었던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으로 있다가 2010년 무지개 연대 후보로 경기도 의회 고양시 일산서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지금까지 연임 중이다.

김 의원의 작업은 보통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통례와는 달리 도지사와 여당, 그리고 지역 제1당인 민주당 3개 주체가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의 ‘민생연합정치’ 덕에 추진력이 배가됐다. 사실상 내각책임제 성격의 이런 연정 구성은 지난해 9월 남경필 지사와 당시 새누리당·민주당 대표의원이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됐다.

김 의원은 2년 전까지 시행되다 폐지된 출판지원금도 올해부터 ‘출판 다양성 지원금’ 형태로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일단 2억~3억 원 정도다.

“책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자 교육의 매체이며, 지역서점은 이를 공급하는 모세혈관과 복합문화공간의 구실을 한다.” “동네서점은 독자들이 원하는 책을 큐레이팅해서 독서를 유도하고, 지역 내 문화활동의 중심지이자 시대정신을 탐구하고 인문학 담론을 제시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지역서점이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우려한다. ‘책과 인문의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 이를 위한 범도민 거버넌스체제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그의 다짐이 기대를 모은다.

글·사진 한승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