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잠깐 독서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헌재·이원재 대담, 황세원 글/메디치·1만2500원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은 여전히 정권교체 이후 한국 사회에 ‘축복의 불씨’로 남아 있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는 ‘이게 나라냐’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불균형·불평등·불공정성이 곪아 터진 ‘닫힌 나라’를 열어젖힐 기회를 얻었다.

싱크탱크 ‘여시재’의 이헌재 이사장과 이원재 기획이사가 촛불 이후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긴 시간 생각을 나눴다. 기자 출신 황세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이 무거운 주제에 비해 술술 읽히는 170여쪽 대담집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로 엮었다.

이헌재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 2004년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국가의 중심에서 일했다. 이원재 기획이사는 언론사와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싱크탱크에서 한국 사회의 비전을 고민해왔다. 세대와 경력과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두 경제 전문가가 큰 충돌 없이 대화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재설계해나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두 사람은 양적 성장 중심의 1960년대 체제가 끝나가는 지금, 국가가 대기업과 관료의 기득권을 강화해 온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대신 기업이 무너져도 개인의 삶과 가정은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구실을 튼실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 특정 산업과 일자리 육성은 더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에서 개별 기업과 개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진단이다. 책에서는 이런 해법이 주거·교육·소득·일자리와 산업·외교통일 부문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살펴본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