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전후체제 재편 추동…친미·친중 넘어 ‘제3의 길’ 관건”

[‘황해문화’ 100호 기념 좌담회]

지난달 30일 인천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마크 셀던(맨 오른쪽) 미국 코넬대 교수, 왕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맨 왼쪽)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황해문화 제공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에, 한반도·동아시아·세계 체제를 종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국외 학자들이 계간 <황해문화> 100호 발간 기념 학술행사 참석차 방한했다. 지난 30일 마크 셀던 미국 코넬대 교수, 왕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의미를 짚었다.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가 좌담의 사회를 맡았다.

백원담(이하 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평화 체제의 전망을 이야기해보고자 모셨다. 이것은 단순히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전후체제의 발본적인 재편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 셀던(이하 셀던) 한반도 평화 구축은 단지 한반도나 한국·북한·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와 지역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관점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경제 문제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 체결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핵문제에 대한 지정학적 관점뿐 아니라 북한을 지구 경제로 편입시키는 경제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한국 역시 위협하는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왕후이(이하 왕) 우선 양안관계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태도와 다르게, 한국 지식인들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이 놀랍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불안 요인으로서 미국이란 변수를 지적하고 싶다. 미국은 국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속국’으로서 일본이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언론 등의 문제로 중국과 한국에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또다른 불안 요인이다.

“종전선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로 이어져”

김동춘(이하 김) 올해 안에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면, 평화체제로 가는 교량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의 종전은 2차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성립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우려한 미국의 냉전 전략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일본을 국제사회로 황급하게 복귀시켰고, 이런 ‘샌프란시스코 체제’ 아래에서 한국, 북한, 일본은 ‘정상국가’라 보기 어려운 ‘결손국가’가 됐다. 냉전은 식민 지배의 연장이었다. 한반도의 종전은 남북한뿐 아니라 일본도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다. 트럼프 개인의 주도를 넘어, 미국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다. 평화 체제로 가는 길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미국이 될 것이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마크 셀던 미국 코넬대 교수
“경제적 측면서 중국 역할에 기대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이룬다면
북한은 경제위해 중국에 더 의존”

왕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
“종전선언 뒤 38선은 ‘평화지대’로
양국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어떨까?’
중-동남아, 중-러 개방과도 연결돼”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남북화해는 일종의 ‘체제실험’
전세계적인 탈냉전 완성하고
인민들 삶의 문제를 드러낼 것”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
“중국은 미국의 ‘일극체제’를
‘다자간 체제’로의 전환 내세워
미국과 다른 전망 내놓을 수 있을지”

백 미국은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 경험과 체제를 가져와서 이를 재현하는 형태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세계체제의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복수성 정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

왕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구속을 강하게 받고 있다. 50~60년대 일본에서도 다케우치 요시미 등의 지식인들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반대 운동을 벌인 바 있지만, 지금 일본의 진보적 사회운동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산물인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대체로 이런 ‘불완전 주권 국가’라 할 수 있다. 자주 독립 국가가 되려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평화를 주장할수록 자주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것이 일본이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이유다.

김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은, 한국이나 북한이 또다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미나 친중이 아닌, 제3의 길이 과연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종전선언이 일본 식민 체제의 종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반도의 운명은 사실상 식민지 이전으로, 곧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 사이에 낀 상태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궁금하다. 미국의 전진기지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인지?

마크 셀던 미국 코넬대 교수. 황해문화 제공

셀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중국은 과거 국력이 강하지 않았을 때에도 속국이 아니었고, 지금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트펌프는 이처럼 변화하는 중국의 힘을 잘 알고 있고, 한편으론 이를 활용해 한반도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려 하고 다른 한편으론 관세 부과 등으로 견제하려 한다.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쏠린다. 평화 체제 이룬다면,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 역시 한반도 평화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백 이전과 다르게 어떤 ‘세력권 정치’가 전개될 것인지 관건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다자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내세운다. 과연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와 다른 전망을 낼 수 있을지, ‘중국 요인’이 중요한 이유다.

왕 현재 중국은 주요 2개국(G2)로 자리잡았고, 앞으로 주요 1개국(G1)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 대국’으로서의 성장이라는 점이다. 과거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등이 자본주의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을 때, 이 국가들은 군사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으로 포함한 21세기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은, 경제와 군사의 분리를 보여준다. 중국은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더라도 군사 중심지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과거 패권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물론 중국은 이데올로기 방면에서 부족함을 보인다. 정치적·군사적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대일로’ 구상에서 보듯,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자본주의적 구상과 다르게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왕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 황해문화 제공

“한반도 평화체제는 중국 자본주의화 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

김 이견이 있다. 우선 남북 화해와 평화는 19~20세기 의제의 마무리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민족주의에 기초를 둔 탈식민화’와 ‘탈식민지적 근대화’의 충돌이다. 한국이 추구해왔던 ‘주권의 제약은 받아들이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북한이 추구해왔던 ‘탈식민화는 철저하게 이룩하나 경제적 근대화는 떨어지는’ 과정이 있던 것이다. 두 과정은 남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침투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문제는 20세기의 ‘탈식민화’와 ‘식민적 근대화’의 문제인 셈이다. 중국의 경우, 여전히 ‘탈식민화’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에 대한 문명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볼 때, 중국의 방식은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타국의 인권 침해 문제는 묵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개발 독재’ 등으로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약자와 소수자에게 가혹한 폭력적인 체제를 만들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의 ‘박정희식’ 개발 모델을 따라가게 되어 결국 20세기식의 발전을 반복한다면, 남한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로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모색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의 평화가 중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대한 반성이나 재검토에 압박을 줄 수 있다.

셀던 중국을 ‘신흥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고 있다. 이미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개발되고 있다. 중국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을 지나치게 이상화할 것도 없다.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분쟁과 일본과의 갈등 등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지정학적 영향력과 연결된 결과물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반대로 영향력이 줄어드는 미국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갈등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중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이상화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국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른 폐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 분배와 불평등, 환경오염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경제는 단지 ‘부자들의 게임’이 되고 만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황해문화 제공

백 근대에 대한 성찰의 역할이 중국에게 집중되는 측면도 있다. 한반도 자체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향후 중국이 중심적으로 추동할 세계의 지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일 터다.

왕 바로잡을 것이 있다. 현재 중국의 개발 모델이 ‘평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중국에서도 국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내가 평등을 언급한 것은, 국제관계에서 군사정치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경제적인 분야에서 협력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경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신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이는 자본주의적 발전이지 식민주의적 제국주의로 보긴 어렵다. 셀던이 말한 평등·환경의 중요성 동의한다. 다만 제3세계 국가들은 선진국의 경제모델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없다. 과거 학계에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봤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은 최근 20여년 동안 크게 발전했다. 중국 모델이 빈곤 퇴치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불평등을 낳는 경제 모델을 끌어다 써야 하는, 제3세계의 딜레마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 ‘특구’ 모델 관심가질 만”

김동춘의 말처럼, 아시아 지역은 평화선언을 통해 탈냉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학자, 문학가 등 지식인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발전 모델은 사회 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개성공단, 신의주·단둥 등의 ‘특구’ 모델에 관심이 크다. 동남아시아 노동자의 임금은 북한 노동자의 15배 정도라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과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홍콩과 마카오에는 대륙과 연결되는 큰 다리가 생겼는데, 이를 통해 왕래가 편해졌다. 경제적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그 배경에 있었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38선을 ‘평화지대’로 만들고,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등으로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모델은 앞으로 중국-동남아시아, 중국-러시아의 개방과도 연결될 수 있다.

김 남북 사이의 대화와 화해 시도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했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 역전됐고, 끝내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 이제는 완전히 역전하는 쪽으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남한 사회 내 ‘냉전보수’ 세력이 약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과거와 달리 경제개발 노선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과거와 다른 상황이 마련된 데에는 한국 사회 내 민주화의 힘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본다. 남북 화해는, 당장 일본 우익의 입지를 약화시켜 일본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미국의 여론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이 중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격을 주듯 중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듯 남북의 화해 평화가 주변 국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 화해에는 일종의 ‘체제 실험’의 성격도 있다. 탈북자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재입국하는데, 남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환멸을 그 이유로 든다고 한다. 남한도 북한도 각자의 체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화해 과정에서 이를 변화시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또 남북한의 상호 변화가 미국과 중국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전세계적 탈냉전을 완성하는 동시에, 국가 아래 깔려 있는 인민들의 삶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셀던의 지적처럼 핵문제, 환경문제, 불평등 등의 문제 심각하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과 공동체는, 군사적인 것과 같은 ‘하드 폴리틱’이 아니라 환경 문제 등 ‘소프트 폴리틱’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도 연결된다. 어느 쪽이든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거대한 역사의 실험장이다.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 황해문화 제공

백 한반도 평화 통일은 식민, 전지구화, 냉전 등이 중첩된 20세기적 문제를 성찰적으로 새롭게 ‘근대화’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로 읽힌다. 한반도 평화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로 주변화되고 파편화되어, 그들이 주체적으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서는 과정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비판적 지식인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왕후이는 한?중 지식인 간의 사상포럼을 제안한 바 있다. <사상 대상으로서의 20세기 중국>이란 미발표된 최근 글을 보내온 것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국제회의나 이런 좌담에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방향타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21세기 전후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새로운 세계상의 가시화를 위한 사상적 준비를 위해 당사자의 입지에서 생산적인 논의 공간을 지속화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좌담을 마치겠다.

정리 최원형 기자 [e-mail], 기록 옥창준·박다짐

마크 셀던

미국 애머스트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중국 근대중국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코넬대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전자학술지 <아시아태평양 저널>의 발간을 주도하는 등 근현대 중국과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등을 연구해왔다.

왕후이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루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칭화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신좌파’의 이론적인 리더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정치개혁 담론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을 목표로 ‘지역연구’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기하고 있다.

김동춘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및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로 우리 사회 지배질서의 작동 방식을 탐구해왔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실천적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백원담

연세대 중문과를 나와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동아시아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아시아의 사상 연구 및 문화연구에 관심을 두고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식인들과 사상 대화를 펼쳐왔다. 현재 한국냉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