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팃-박명림 대담①] 소수의 지배에 맞설 ‘민주공화주의’ 어떻게 세울까

세계적 공화주의 이론가 페팃
“민주주의 3개 다리로 움직여”
“중국, 제2 천안문사태 올 수도”
“정치사회 정의 세워야 과두제 방지”

정치학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
”한국, 소수의 지배 심각한 수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결합 절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김대중도서관장)가 3·1운동과 공화주의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지난 25~26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특별 국제학술회의가 ‘민주공화 100년, 세계시민 100년: 보편평화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회의엔 세계적인 공화주의 이론가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정치학)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도서관 관장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가 페팃 교수와 마주 앉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중국식 능력주의, 세계적 과두제와 불평등 등을 주제로 지난 26일 학술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담을 했다.

박명림(이하 박) 먼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국제회의에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3·1운동을 항일, 민족, 독립의 좁은 범주를 넘어 민주공화, 세계시민, 보편평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와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같은 1919년 전후에 저항을 일으킨 공통의 아픔과 비극을 갖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되, 1차대전 이후 열린 가능성의 공간에서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 주권과 평화를 추구한 같은 세계시민이었던 것이다. 한국과 유사한 비극과 아픔을 가진 아일랜드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했다.

필립 패팃(이하 패팃) 맞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에 한국과 다르게 흥미로운 점은 아일랜드는 런던으로부터 수백년 간 통치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한국은 단지 35년만을 지배당했다. 아일랜드에선 17세기부터 공화국 이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공화주의 전통에서 봤을 때 중요한 혁명은 바로 1798년에 일어났다. 이 공화주의 이념은 과거의 로마 공화국, 르네상스, 17~18세기 공화주의 전통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또한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실패했다. 영국으로부터 매우 잔혹하게 진압을 당했다. 1800년의 혁명으로 인해서 이미 런던 의회에 의해 권한이 제한받았던 더블린의 의회는 문을 닫았다. 모든 일은 런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됐다. 한국의 역사와는 다른 점이다. 아일랜드 국회의원들은 아일랜드에 국회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런던에 있는 의사당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1919년 1월 더블린에 아일랜드 의사당을 만들었다. 영국은 이를 반란으로 받아들였고, 아일랜드 의원들을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후 3년간 폭력과 테러가 이어졌고, 영국-아일랜드 조약이 맺어진 뒤에야 이 전쟁이 끝났다. 남부 아일랜드 26개주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세워진 조약이었다. 20년 후에 아일랜드는 독립 국가가 되어 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럼에도 1919년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스스로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다. 불행히도 당시에 공화주의란 이름에 담긴 의미는 풍부하지 못했다. 군주제에 대한 반대와 민족주의란 의미는 담고 있었지만, 이전의 공화주의가 가지고 있던 공화주의 전통의 풍성한 함의를 담지는 못했다. 지금 아일랜드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가진 공화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공화주의의 이념에 따라 국가를 세워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박 세계적으로 지금 우린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가 위협받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물결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당신이 정교하게 제안해온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안 이론의 하나다.

패팃 신공화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표제에 담겨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정부는 신뢰하지 않는다. 반면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를 신뢰한다. 신공화주의 관점은 균형 잡혀 있다. 언제나 정부가 옳다고 하지는 않는다. 공화주의 전통은 오랫동안 정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하고 제한하는 이론을 연구해왔다.

시장은 신자유주의에선 시작과 끝이자, 절대선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우호적이고, 시장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신공화주의 전통에선 시장과 정부가 있고, 둘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시장이어야 하고, 모든 정부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과 정부가 활발히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화주의는 이런 상호작용이 왜 좋은 것이고, 왜 사람들의 자유에 유익한가, 어떤 방식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오랜 사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박 냉전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흐름이 됐다. 한국과 세계 민주화의 결과는 자유화, 특히 기업·시장·부자의 자유화에 한정되면서 사상 최악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민주화와 자유화의 결과가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였다. 하지만 신공화주의는 정치적 정의를 통한 사회적 정의와 더 높은 단계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패팃 그렇다. 한 국가 안에서 정치를 생각해보자. 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다. 한 목표는 수평적 정의다. 법을 만들어 사람과 회사 간에 정의를 세운다. 다른 목표는 수직적 정의다. 사람들 간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부가 법을 제정한다. 예를 들면, 수평적, 사회적으로는 정의롭지만 수직적, 정치적으로는 불의한 법이 있을 수 있다. 독재자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이 아닌 독재자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법이 그렇다. 우리는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둘 다 이루길 원한다

공화주의 전통에선 좋은 판단 기준을 제공해준다. 당신이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정의를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냐고 묻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는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신소영 기자 [e-mail]

박 ‘1인 1표’라는 추상적 원리보다는 ‘1표 1수’ ‘1표 1가치’라는 정치적 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나로서는 신공화주의에 깊이 동의한다. 게다가 당신은 ‘견제적 민주주의‘라는 주목할만한 개념을 통해 선거주의, 다수결주의, 승자독식, 선출된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가 분명해진 지금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시키는 새롭고도 실제적인 해결방법으로 다가온다.

패팃 내 생각에 선거라는 수단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선거는 독재자, 가족, 일당 독재 등 수많은 ‘왕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다리 하나로만 서 있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 다른 채널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뽑은 공직자가 오직 재선에만 관심이 있고, 유권자에겐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들이 사람들을 대표하는가? 물론 대표한다. 합법적으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지명된 건 맞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리는 선출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위다. 나는 이를 견제와 균형 채널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판사와 법원이 있다. 판사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신분 보장을 받는다. 대신 이들은 헌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여론의 압박과 언론의 정밀감시를 받는다. 또한 선출직 대표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원, 통계청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인구, 빈곤 통계 같은 경제 수치를 생산하지만, 통계청은 선출직 대표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왜냐하면 선출직 대표는 재선을 위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시민을 속이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립적인 법원·감사원·통계청·중앙은행을 두는 이유다. 중앙은행은 재선을 하려는 공직자들에게 맞서서 장기적 관점에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채널은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선거와 동등하게 필수적인 채널이다. 이런 공직자들은 선출직 대표들로부터 임명되고, 사람들이 만든 헌법의 규정을 받고, 사람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다리는 선출된 공직자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이외에 정부를 견제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만이 아니라 정보·표현·결사·집회·시위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정부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실제로 지금도 공익·여성 권리·수감자 인권·환경·소비자 주권·건강권 단체들이 정부, 의회, 사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정부가 바로 이런 세 가지 채널의 압박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세 가지 압력에 의해 작동하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중시되는 가치에 의해 제한 받는 선에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도 소수자들이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일부러 극심한 가난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해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학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 세 가지 다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뜻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로지 선거라는 다리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터키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 러시아의 푸틴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 그들은 시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탄압하고, 법원처럼 견제와 균형을 추구해야 할 정부기관들을 압박한다. 이들은 실제론 ‘민주적인 독재자’들이다. 선출된 독재자들인 것이다. 1787년에 제임스 메디슨이란 위대한 미국 공화주의자는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에서 미국이 여전히 공화국일 때 적절하게도 “선출된 폭정”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출된 폭정은 국민들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정부에 반영되지 않을 때, 단지 선거란 다리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할 때를 말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선거라는 다리만으로는 안 되고 견제와 균형의 다리, 시민 감시의 다리가 모두 있어야 한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소영 기자 [e-mail]

박 나는 오랫동안 한국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한국의 앞 세대 학자들이 민주주의 하나만 강조해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오랫동안 근본적인 권력분립을 비롯해 민주공화국과 민주공화주의에 바탕한 새로운 헌법 개혁과 제도 설계를 주장해온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 원리와 만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한계를 안는다고 본다.

민주공화국의 철학적 토대를 놓아온 메디슨이나 칸트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철학적 제도적으로 결합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였다. 고전 고대 이래 중우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처럼, 칸트와 메디슨이 정확하게 통찰하듯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중주의, 선거주의, 독임주의와 직결된다. 사회주의자들조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해왔으나 그것은 사실 ‘사회주의적 독재’, ‘인민독재’였다.

패팃 동의한다. 나도 민주주의가 여러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로 가길 원하냐고 물었을 때, 공화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공화주의 전통에서 권력의 분할은 삼권분립을 말한 18세기 몽테스키외만이 아니라 로마의 양원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권력이 세 가지 다리라는 복수의 통로를 통해 작동하는 것은 인민들이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런 공화주의적 패턴에서 명확한 모형을 보여준다. 미국은 선거 제도, 견제와 균형, 표현의 자유를 실현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미국은 본래의 공화주의적 이상으로부터 멀어져버렸다. 여러 실패의 연속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 나는 대통령제가 내각제만큼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른 이유는 미국이 선거 자금 조달 제도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살 수 있게 됐다. 존 롤스가 “돈의 저주”라고 말한 것처럼, 영향력을 얻기 위한 엄청난 돈이 돌아다니며 시스템을 왜곡했다.

트럼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가 근본적으로 헌법적 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트럼프는 터키 에르도안이 했듯이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바꾸거나, 푸틴처럼 거듭해서 최고권력자로 선출될 수는 없을 것이다. 헝가리의 오르반처럼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의회를 통해 헌법을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기관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견제도 피할 수 없을 것다. 수치는 계속 바뀌고 있고, 나는 정치공학자가 아니라서 예견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내 희망은 트럼프가 자신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겠지만(실제로 그중 몇몇은 나쁜 목표는 아니다), 그가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2020년 대선이든 2024년 대선이든 트럼프의 후임 대통령은 매우 다른 종류의 대통령일 것이다. 그가 만약 2020년에 재선을 하더라도, 그는 의회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을 것이다. 하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 의해서 말이다. 미국 시스템은 트럼프로부터도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시스템에 가해지는 더욱 중요한 도전은 과두제로부터도 살아남을 것이냐는 것이다. 소수의 지배로부터 말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런 과두제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내겐 매우 불편하다. 이것은 헌법에 대한 존중과 염원을 배반하는 것이다.

박 오는 28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나.

페팃 트럼프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뿐이라 생각한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이건 그저 말의 게임일 뿐이다. 북미 두 사람은 서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위대한 것을 성취했다고 말은 하겠지만, 실체는 전혀 없는 ‘의미 부여하기 게임’이 돼버릴까 걱정이다. 물론 난 실제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북한이 비핵화된다면 기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인터뷰 2편으로 이어짐. 2편 기사 보기)

정리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