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팃-박명림 대담②] “민주정은 결코 조용할 수 없다”

세계적 공화주의 이론가 페팃
“민주주의 3개 다리로 움직여”
“중국, 제2 천안문사태 올 수도”
“정치사회 정의 세워야 과두제 방지”

정치학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공화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
”한국, 소수의 지배 심각한 수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결합 절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교수(김대중도서관장)가 3·1운동과 공화주의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1편에서 이어짐. 1편 기사 보기)

박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은 가산주의, 가족주의, 세습통치의 전통마저 여전히 강력하다. 동아시아의 아베 신조, 박근혜, 김정은, 시진핑은 모두 2, 3세들이다. 동남아, 서남아, 중동은 더욱더 심각하다.

패팃 자신의 가족들에게 권력을 세습하기를 선호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문제다. 문제는 사회가 거대화되면서 부패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정치 조직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랜 공화주의 명제는 절대 권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다. 액튼 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로마까지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인용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부패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잘못된 행동을 할 기회가 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한 가지 민주주의적 대처 방법은 한 가족 안에서 다음 세대가 정치인이 되려고 할 경우 한 세대를 건너뛰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권력직을 자녀가 물려받지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자손녀부터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관에서 재선은 가능하지만 3선은 막아둔 것처럼 말이다.

박 오늘날 일부 중국학자들이나 친중국 서방학자들은 중국식 민주주의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넘어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해 실력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시대착오적인 공자와 유교주의를 말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은 당 내부의 경쟁이 양당제-다당제와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한국적 민주주의’처럼, 이러한 오도된 주장을 나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패팃 이런 차이나 모델 옹호론을 펼치는 사람 중엔 내 친구 다니엘 벨도 있다. 한국 모델은 유럽과 아시아가 느슨하게 혼합되어 있다. 서구의 모델로부터 좋은 점만을 가져온 한국 모델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모델의 대조군으로 비교가 잘 된다.

다니엘 벨이 책에서 설명한 중국 모델은 실력주의로 고결하고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말이다. 어떤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으로 똑똑하고 뛰어난 인물을 뽑을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할까? 초기 단계에서 만약 도덕적인 인재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이 인재가 계속 그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당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는 보이지 않는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닫힌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덮어놓고 믿을 수 없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뒤를 봐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네 자식을 밀어줄테니, 너는 내 자식을 후원해달라’ 같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준다. 바깥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보기에 다니엘 벨의 믿음은 실현 불가능한 믿음이다. 중국 공산당엔 9천만명의 당원이 있다고 한다. 여전히 인구의 10%가 안 되는 규모다.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당원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어렵지 않게 입당한다. 미국의 과두제와 형태는 다르지만 역시 과두제인 것이다.

정치적 정의와 사람들의 견제의 법제화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 정의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경제위기가 오거나,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거대한 재난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 때 전체 시스템을 뒤엎지 않고도 정권을 교체하거나, 정부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을 뒤엎으면 대혼란이 일어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처럼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정부는 때때로 실패하며 항상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럴 때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 즉 ‘데모스’가 여전히 통제 안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능력주의 체제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통치한다는데, 봐라, 이 뛰어난 지도자가 거대한 재난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한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대혼란을 초래할 체제 전복이 아니라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 능력주의 체제는 여러 재난에 맞닥뜨렸을 때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 중국이 그런 재난에 직면하게 될 때가 빠르든 늦든 언젠간 올 것이다. 수많은 국가들이 그랬듯, 고도성장 경제는 언젠가는 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 닥쳤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때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천안문광장 사태 때처럼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제적 빈곤과 체제의 붕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나겠는가.

박 사회적 경제적 정의의 문제로서 방금 말한 과두화를 말해야할 것 같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낳은 괴물이 바로 과두제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금보다 더 발전한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더 불평등한 적도 없었다. 권력, 부, 법률체계, 교육기회, 정보, 금융, 교회, 포털… 모든 부분이 온통 극소수 상층에게 완전 불평등하게 장악되어 있다.

나는 “경제가 문제다!”라는 주장들에 대해 오랫동안 “정치가 문제다!”라는 주장을 해왔다.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에 대한 포괄적 집합 비교 자료들을 보면 정치적 정의가 경제적 정의의 필수적 선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민주화, 자유화 30년의 결과 한국은 이 상층 과두화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여 이제는 아예 난공불락이 되었다. 선거 및 민주정부의 반복과 함께 거꾸로 과두체제는 하나의 공고한 카르텔 체제가 되어버렸다. 다시금 민주공화국 이론들, 즉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균형적 결합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고 있다.

패팃 당신이 이야기한 문제와 실패들은 사회적 정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정의에서 선거 자금 조달 제도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교 분리를 하듯이 금권과 정치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워야 한다.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내가 지금 듣기론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여러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제자리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비즈니스와 정치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다면 돈이 정치적 영향력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수평적, 사회적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사회적 정의엔 다양한 영역의 안전이 있다. 실직한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지는 고용 안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안전, 사법 안전, 금전 사기로부터 보호해주는 재정적 안전, 질병을 앓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의료 안전 등이 그것이다. 정치적 정의가 세워진 정권이 들어서면 사회적 정의가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과두제가 사회 안에 들어서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는 상호 작용하고 보완한다. 사회적 정의로 인해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은 정치적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합류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여유와 힘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정의가 정치적 정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불평등은 흥미로운 면이 있다. 나는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을 그다지 부러워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돈으로 권력이 있는 단체와 관계를 맺어서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지 못한다면 상관 없다. 부자들이 자동차를 여러 대 사고, 요트를 사고, 자가용 비행기를 사는 것을 난 별로 걱정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불평등이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 신소영 기자 [e-mail]

박 나로서는 이제 시민들, 비정규직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중소상공인들, 청년들이 광장에 덜 나가도 잘 작동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갖고 싶다. 그러나 바보같은 승자독식주의, 난공불락의 상층 과두체제, 끊임없는 거리투쟁, 이 3자의 비극적 공존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과거에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공화주의를 얘기해왔다는 이유로 민주화 이후 진보주의자들은 더욱 민주주의 하나만을 강조하려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주주의, 즉 보수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극단적 대결이 초래한 오늘날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인간적 부정의의 결과들은 이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한 바른 민주공화국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우리는 당신이 말한 참된 ‘비지배 자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패팃 정치적 정의가 세워진다면 정부는 엘리트들의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하게 된다. 정치적 정의가 확대되면 사회적 정의도 바로 세워진다.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면 정치적 정의를 위한 인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위험한 지점이 나타난다. 이런 정의를 마치 구매 희망 목록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정치적 정의 목록에선 공정한 선거, 사회적 정의 목록에선 교육이나 의료 안전을 선택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관점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화주의를 구매 목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세부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통일된 이념을 이루며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다.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의 결합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생성된다. 자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유로운 인민을 상정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억압하지 못하고, 누구도 학대당하지 않는다. 공화주의에서 자유의 개념은 비지배 자유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다.

정치적 현실에서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정부를 앞에서 말한 선거, 견제와 균형의 세 가지 다리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면에서 안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자유민들 사이에 있는 자유민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다시 자유인가>에서 다룬 이야기지만, 사회적 정의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 중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외경심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너는 요트를 사고 싶으면 사라, 나는 현재 상태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비지배 자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은 만약 정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이 통과됐을 때, 그 법률이 어떤 특정한 엘리트나, 개인, 정당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된 것은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단지 운이 나빠서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수단들을 통해서 정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는 필립 페팃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신소영 기자 [e-mail]

박 한국에선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운동의 힘이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모두 운동에 의해 붕괴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재벌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적 견제장치를 잃고 말았다. 아이러니다. 정부의 적정 역할을 통한 기업 규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패팃 결사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업의 힘을 제한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리에겐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제지하는 독점금지법이 있다. 기업과 정당들의 결탁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내 지역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고 내가 총리라고 해보자. 당신은 나와 결탁을 하려고 하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내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당신이 회사를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옮겨버릴까 두려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를 잃고 다음 선거에서 뽑히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실상 당신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이 상황은 제도적 설계에 있어서 매우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급진적인 제안으로 슬라보이 지제크의 관점이 온건하다고 생각할 정도다. 우리 미국은 1900년에 기업법을 만들면서 큰 실수를 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만들어 지배하면서 세금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불투명하게 하고, 위험은 자회사에 아웃소싱해버리는 것이다. 애플과 같은 기업 안에는 수백개 기업이 있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자회사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 엄청난 권력을 쥐어줬다. 이런 기업들과 싸우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기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여러 정치이론에선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유독 신자유주의에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건 선택의 자유’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뿐이다.

박 한국에선 최근 대규모 평화적 촛불집회가 있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있었다.

패팃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에 아주 좋은 일이었다. 정치적 격변은 공화주의 정치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면 결코 정치가 조용할 수 없다. 지도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두제와 정치적 세습과 부패는 항상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항해 투명성, 견제와 균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업이다. 그럴 때야만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온전한 의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박 마무리를 짓자. 불행하게도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언어는, 안의 실질적 내용은 사라지고 그저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렸다. 하나의 신주단지처럼 되어 누구도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비판하지 못하는 금기어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이제는 급진주의자들이 아닌 저명한 정통, 또는 중도 이론가들조차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조종이나 죽음을 서슴없이 말한다. 당신이 말한 많은 나라들의 선거독재나 선거독임체제, 강권주의, 독재적 리더십들, 그리고 전지구적 평등의 붕괴가 그 증거들이다. 실제 조사들을 보면 세계화 한 세대만에 자유주의적 민주국가들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두렵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더 이상 민주주의 밖으로 탈주하지 못하도록 민주공화국의 본령을 복원해야한다고 본다.

패팃 아마도 내 생전에는 어렵겠으나 내 희망은 견제와 균형의 기관들과, 시민 견제가 다시 돌아와서 건강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는 균형 상태를 달성했어! 이제 우리 영원히 쉴 수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다. 정치에서 우린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한다. 그건 영속적인 노동이다. 자유의 대가는 끊임없는 감시와 경계다. 사회의 각 부분들을 감시하고 영원히 공직자들을 감시해야 한다. 그럴 때 공직자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고, 또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하나의 총체적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끝)

정리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