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위선, 해도 해도 너무해?

부동산 약탈 국가
강준만 지음/인물과사상사·1만6000원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됐다.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려다가는 혁명이 일어난다”고까지 했던 때 나온 ‘부동산 대책’이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고, 개발이익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때 효력이 자동 정지됐다.

역대 가장 진보적인 부동산 대책을 노태우 정부가 입안하고, 진보 정부가 후퇴시켰다는 역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한 요즘 더욱 주목받는다. 2003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반대한 사실에 이르면, 정말 진보 정부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만 같다. 강준만 교수의 <부동산 약탈 국가>에 실린 몇몇 글도 진보 정부 또는 진보 세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능 또는 위선을 겨냥한다.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찾는 것은 정확하다기보다 쉬운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오래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둔갑해 이명박 정부가 ‘성공사례’로 소환되는 ‘웃픈’ 일이 벌어진다.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를 전 국민의 투자상품으로 만든 게 이명박 정부 시절임을 모두 잊은 걸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4번의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 경기의 냉온탕을 모두 경험한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보다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는 게 몇 배 더 어렵다고 했단다. 아무 집이나 사지 않고 오를 집을 골라 사는 실수요자들만으로도 가격이 뛰는 부동산 시장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부동산 정책 탓만 하는 건 왠지 산수 같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