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왕조실록’ 9년전 조사·반환 협상 보고서 보니

지난 14일 서울대 규장각 강당에서 열린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의 인도·인수식. 실록은 26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시된다. 김종수 기자 [e-mail]

일본쪽 협력거부 안했는데도 우리정부 추가협상 흐지부지

<한겨레>가 입수한 9년전 국가기록원의 <조선왕조실록> 현지 조사·반환 협상 보고서는 해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한계와 더불어 80여년만에 돌아온 실록의 연구·활용을 둘러싼 논의에서 짚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국가기록원쪽은 97년 10월17일 도쿄대에서 열린 공식 반환회담 당시 조목조목 근거를 따져가며 일본쪽에 실록의 반환과 이관 경위 공동 조사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일본쪽은 반환을 확약하지는 않았으나, 반출 경위 등 진상파악에 노력하고, 앞으로도 조사작업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쪽이 시종 수세적 입장 내비치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주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이후 국가기록원쪽이 내부 업무에 매달려 추가 협상이나 조사가 흐지부지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정부가 환수 문화재 문제 해결에 태만하거나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당시 기록원 관계자였던 김익한 명지대 교수는 “사실 당시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다기보다 한번 입질하듯 화두를 던져보자는 차원이었다”며 “계속 논의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실록 환수 논의의 기반을 만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같은해 10월14일 단하루 약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보고 내용이다. 기록원의 조사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일부 서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도쿄대 도서관의 실록 소장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사는 첫 공식 조사가 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잔존한 실록 46책(다른 1권은 뒤늦게 도서관 다른 서가에서 확인)이 대지진 당시 화재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는 점과 도서관의 실록 목록이 45권으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점, 선조실록은 붉은 붓으로 교정한 흔적이 없는 다른 판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일본 이송 경위에 대한 일본 외무성 등 현지 기관들의 기록들은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대부분의 실록과 관련 기록들이 모두 소실되어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적혀있을 뿐이다. 결국 앞으로 예상되는 외교적 반환 협상에 필요한 일본 내 당국의 공식적인 반출 기록은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가 끝난 셈이다. 이는 현재 환수본의 소유권 논란만 관심사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단순 환수차원이 아니라 반출과 현지 소장·관리 등의 전과정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한일 공동으로 이뤄져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잇따를 해외 문화재 환수 논의와 관련해 환수 문화재의 법적 지위, 소장처 등에 대한 법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역사학계의 한 전문가는 “환수된 실록이 국유문화재지만 소장, 관리방안 등에 대한 법규정이나 전례가 없어 민간환수위와 국가기관들이 논리싸움을 벌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제와 환수 경위 등에 대한 치밀한 밑그림 그리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6S노형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