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협약 발효까지 남은 절차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폐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1999년 6월 열렸던 범영화인 규탄대회. <한겨레> 자료사진

문화다양성협약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98년 결성된 정부간 비공식 정책 포럼인 세계문화장관회의(INCP)가 있다. 98년 OECD 회원국 간에 협상중이던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 프랑스가 문화상품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이게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다자간투자협정이 결렬됐다. 이를 계기로 ‘문화상품은 각국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다양성 논의가 시작되면서 INCP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결성 당시 4개국이 모였던 INCP는 현재 59개국 장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설 직후부터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문화다양성 논의에 실천력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다양성협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네스코로 논의의 장을 옮겼다. INCP는 99년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와 창의성’이라는 주제를 제시했고, 유네스코는 전문가회의 토론과 회원국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1년 11월 31차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세계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을 바탕으로 2003년 10월 열린 32차 총회에서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협약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그 뒤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통상전문가와 문화전문가들이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완성한 협약 초안이 2004년 7월 처음 공개됐다.

이 안은 두 채널을 통해 추진돼왔다. 하나는 유네스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정부전문가 회의이고, 또 하나는 24개국 정부 대표가 모여 협약의 제목부터 세부사항까지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기초위원회이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9월부터 각각 두차례씩 이 두 모임을 열었고 오는 5월 두 모임을 동시에 열어 확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확정안이 나오면 오는 10월 열리는 유네스코 33차 정기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게 된다. 191개 회원국의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채택이 확정되는 이 표결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유네스코 총회 표결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그만큼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여부에 쏠린 전세계의 관심과 그 파급력을 가늠케 한다. 협약이 채택된 뒤 30개 회원국의 국회 비준이 통과되면 회원국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협약을 거부하는 국가는 유네스코에서 탈퇴해야 한다. 6s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