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KBS 경영진 교체·K2 민영화 나설듯

보수 우위로 지형이 바뀐 제18대 국회에서 미디어정책이 어떻게 다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신문법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삭제 가능성
‘입법 독주’ 소수 야당의원 방어력에 관심 쏠려

18대국회 언론정책 어떻게 다룰까

4·9 총선은 한나라당에 과반 의석(153석)을 안겨줬다. 한나라당을 포함해 범보수 진영으로 넓히면 200석이 넘는다. 거대 보수세력 탄생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등은 힘을 받게 됐다. 보수 우위의 18대 국회에서 미디어 정책은 어떻게 다뤄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18대 국회의 언론관련 법안 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위해 신문법을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2006년 당론으로 채택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명시 △기존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삭제 △신문재단 설립 조항 신설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2006년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여부도 관심사다. 이 법은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을 국회의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경영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관리위는 사장과 부사장 등 임원 임면권을 갖고, 국회가 예산 승인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 해임은 기정사실화되고, <한국방송 2텔레비전> 민영화 작업도 힘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문화방송> 민영화를 위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미디어통신위’ 뜰까? 17대 국회까지 언론정책을 맡은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였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소관 상임위가 애매해졌다. 통신정책을 다뤘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주요 피감기관인 정보통신부 해체로 사라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방통위를 주요 피감기관으로 두는 가칭 ‘미디어통신위원회’ 탄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를 기존 문광위에서 다룰 경우 문광위는 방송과 통신, 문화, 체육, 관광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아 결국 새로운 상임위 탄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학계 전망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 확보로 법안의 일방 처리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4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듯이 한나라당도 판을 깨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보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여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변수다.

실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지난 14일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에서 △방송의 ‘1공영 다민영’화 △<한국방송> 사장 보수·우파인사로 교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정부 여당과 같은 주장을 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는 “18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원들이 정부와 한나라당과 3대 신문재벌의 등쌀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여권의 미디어정책이 기득권 위주로 펼쳐질 때, 이익을 본 소수와 불이익을 본 다수의 대립 구도로 전선이 형성되면 국면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