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행정부·의회 권력분배해야”

6월항쟁 22돌을 맞은 10일 오후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겨레> 후원으로 열린 6월포럼 연속토론회에서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관용 프레시안 이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 조 교수,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 6월포럼 제공

‘6월포럼’…‘한국민주주의 퇴행’ 잇단 제기
‘반대통령제’ ‘유럽식 비례대표제’ 등 제안

6월 항쟁 22돌을 맞은 10일 저녁 <한겨레> 후원 6월포럼 연속토론회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 우려, 대응 모색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교수(사진 왼쪽)는 서울 정동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 민주주의가 과연 후퇴하겠느냐는 질문 앞에서 자성하고 있다”며 “6월 항쟁 22돌을 맞은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년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변화를 “밑으로부터 참여의 급증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와 “아래로부터의 지방화인 ‘협치’(거버넌스)의 증대”로 꼽았다. 반면 한국 정치의 또다른 특성으로 ‘정당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더딘 발전’을 들었다. 박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고는 대의체제, 민주정부가 안정적이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총리, 행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적절히 분배하는 ‘반대통령제’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전자 민주주의의 확대’도 변화의 큰 축으로 꼽고, 대의 민주주의가 투명성과 공개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 민주주의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신행정수도 문제처럼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다루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시장성, 효율성이 민주성, 시민성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고, 정치가 특정 기업 일부 최상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사회 공공성의 파괴를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사진 오른쪽) 역시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며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 발전이 시민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면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소수 정당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럽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로 ‘엘리트와 대중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짚었다. 그는 또 한국 정치의 특성으로 ‘속물주의’를 꼽으며 “속물주의는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경제 우선주의로 보면서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80년대 이후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에 매달렸는데, 경제적 민주주의는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용적인 민주주의가 채워지지 않은 게 우리 사회를 속물주의로 이끄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은 “6월 항쟁과 한국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진전한다고 생각하며,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토론자들이 ‘정당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현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며 “시민단체들이 일상적 참여정치를 기본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집중적으로 정치행동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에서 남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생태’를 주제로 펼쳐지는 마지막 토론회는 17일 저녁 7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다. 발제는 우석훈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phone]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