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개인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이창신 옮김/김영사

[함께하는 교육] 통합논술 세미나/

[난이도 수준-중2~고1]

<정의란 무엇인가>
1.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2. 노직, 프리드먼의 자유지상주의
3. 칸트의 자유론, 롤스의 차등원칙
4. 아리스토렐레스의 미덕
▶ 다음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이창신 옮김/김영사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재화 분배와 관련해 각각 행복, 자유,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고 본다.

샌델은 각 입장을 대표하는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마누엘 칸트,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차례로 훑어본다. 그는 미덕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들어 어려운 이론을 설명한다. 이게 이 책의 미덕으로, 독자는 정의론이 철학자들의 이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삶과 얼마나 강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다.

---

■ 풀무질

플라톤(왼쪽)과 아리스토텔레스.

미국의 많은 대학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흑인과 남미계 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입학 가산점을 준다. 서울대가 신입생 모집 때 실시하는 지역할당제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학업 성적이 소수자들과 같거나 되레 더 높은 백인 학생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다.

떨어진 일부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내지만 대학은 ‘다양성의 장점’을 들어 반박한다.

여러 인종 학생이 섞여 생활하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만 모여 있을 때보다 더 넓은 지적·문화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소수집단 학생들을 교육해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진출시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면, 지역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학은 “학문적 우수성이 유리한 또는 지배적 기준이라면, 우리 대학은 활기와 지적 우수성을 상당 부분 잃을 것이며, ……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는 밑바닥에 ‘공동선(善) 추구’를 깔고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불리한 소수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낙오자가 되고 공동체 전체의 통합성이 깨진다.

기여입학제 반박 논리도 비슷하다. 대학의 목적은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로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돈벌이가 입학 정책을 좌우한다면 대학은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학문 추구와 시민의 기대에서 멀어지고 만다.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학교·대학, 전문직·공직 관련 조직은 자신의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다. 어느 사회조직이건 적합한 선(善)이 있으며, 조직의 역할을 정할 때 이를 무시하면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가진다고 봤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목적·목표·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지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구성원의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또 그는 국가가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고 생각했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우선하며, 국가 또는 공동체의 목적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대학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의 한 부분’으로만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들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현대 정치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상당히 불편해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시민의 신분이나 미덕을 지정해 교육하고 지시할 수 있다. 이는 자기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정치론과 정면충돌한다.

그러나 과연 개인은 국가 또는 공동체와 별개로 존재하는가? 개인은 공동체 전체에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연대책임도 없는가?

독일 정부는 유대인 학살 책임을 인정해 수백 억달러의 배상금을 지출했지만 일본은 달랐다. 미국에서도 노예제 때문에 발생한 흑인 피해를 보상하려는 시도는 백인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공화당 소속 헨리 하이드 의원은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형적인 ‘도덕적 개인주의’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 떠맡는 것이다.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기존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책임 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성노예로 끌려갔던 한국·중국의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현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을 벌였던 과거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개인이 공동체 전체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 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 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 마치질

양날의 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 저작인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은 양날의 칼과 같다. 2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전체주의적 논리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 저작인 <정치학>(사진) 제1권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모든 국가(폴리스)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무릇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선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국가 또는 국가 공동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은 <정치학> 원문에는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고 되어 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언어(로고스)능력에서 찾았다. 동물도 고통과 쾌감을 표현하는 단순한 목소리는 가지고 있으나,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밝히는 데 쓰일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런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성됐을 때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라고 봤다. 따라서 인간은 국가 안에서 법과 정의에 따라 ‘진정한 인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국가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훌륭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한 생존이 국가의 목적이라면 노예들의 국가나 동물들의 국가도 있을 텐데 그런 국가는 있을 수 없다.”(<정치학> 3권 9장)

이러한 견해는 현대 복지국가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을 뿐이다. 한 개인이 잘살든 못살든 개인의 능력과 책임 탓이며 다른 구성원이 연대 책임을 질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런 국가는 ‘단순한 생존이 목적인 국가’이며 생존을 위해 무리생활을 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 동물은 동료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걸 멀뚱멀뚱 쳐다본다. 배부른 사자는 더이상 사냥하지 않아, 한 동료의 희생으로 다른 구성원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은 국가 전체를 위해 한 개인에게 마음대로 임무를 부여하고 명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과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래 그것이 생겨나야 할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에게 노예제는 자연스럽다.

“자연은 자유민의 몸과 노예의 몸을 구별하고자 노예에게는 천역(賤役)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몸을 주고, 자유민에게는 그런 일에는 쓸모없지만 시민 생활에 적합한 꼿꼿한 몸매를 주는 것이다.”(<정치학> 1권 5장)

노예는 자유민에게 지배받는 게 이익이다. 그는 원래 노예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주장은 ‘아시아인들은 재주와 지능은 있으나 기개가 부족하여 남에게 예속되어 노예로 살아간다. 양자를 겸비한 그리스인들이 비그리스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

■ 담금질

이건희와 정운찬, 둘은 왜 충돌했을까?

이건희(왼쪽), 정운찬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했지만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색깔론이나 이념 등의 잣대로 매도하지 말라. 삼성전자는 연말 목표 대비 초과이익 일부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프로핏 셰어링’(PS)을 실시하고 있다. PS의 대상을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한테도 넓히자는 게 이익공유제다.”(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최근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운찬(오른쪽 사진) 동반성장위원장과 이건희(왼쪽) 삼성전자 회장이 충돌했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연초 계획한 이익 목표치를 넘으면 협력업체에 일정 부분 돌려주자는 것이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삼성전자가 연말 실적에 따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또다른 이해 당사자인 협력업체로까지 넓히자는 개념이다.

당장 ‘좌파적’, ‘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충돌에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들어 있다.

이 회장의 견해는 자유지상주의다. 이익이 없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았을 테니 그들은 이미 자기 몫을 받았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다면, 이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지 중소기업 덕분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애초 자유의지에 따라 계약을 맺었고 그 이행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은 각자 맛보고 책임지면 된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처지도 고려하자는 것이다. 공동체적 관점이 들어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고통을 겪는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대기업은 바로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강요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익공유제가 등장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는 엉뚱한 논리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전 세계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때문에 시끄러웠다. 네오콘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다.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등 세계적으로 긴장을 조성했다.

그런데 네오콘의 철학적 뿌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치를 옹호했다. 국가 또는 공동체는 구성원의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무지하고 피상적 감각에 좌우되는 대중들은 무엇이 진짜 좋은 삶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위대한 현인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따라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현자들로 구성된 귀족정치를 찬양하고 민주정치를 혐오했다.

네오콘은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정체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 또는 정체(regime)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오콘이 말했던 ‘정체 변환’은 이른바 불량국가의 독재정권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구성원의 삶과 정신 자체를 다 바꿔버리겠다는 뜻이었다.

---

■ 벼리기

아래 논제를 읽고 글을 쓴 뒤, <아하! 한겨레> 누리집(www.ahahan.co.kr)에 올려 주세요. 잘 쓴 글을 선택해 ‘통합논술 세미나’에 실어 줍니다.

1. 멕시코의 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세계 1위 부자다. 재산이 740억달러나 된다.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재산 500억달러로 세계 부자 순위 3위다. 아래 제시된 글을 읽고 두 사람의 국가에 대한 생각을 비교·분석하시오.(600자)

●를로스 슬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

“가난은 자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업가는 기업을 튼실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워런 버핏: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라

“우리 모두 미국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갖추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을 누군가에게서 거둬야 하는데, 나 같은 자들로부터 걷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점심 시중을 드는 자에게서 거둘 것인가?”

2. 많은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을 채용해 봐야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없다”며 “대학이 실물 경제에서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른바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학연수나 해외 유학, 각종 자격증이 필수가 됐다. 이런 세태에 반발해 지난해 3월 고려대 3학년 김예슬씨가 “오늘날 대학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됐다”며 자퇴한 사건도 발생했다. 대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당신의 생각을 쓰시오.(800자)

3. 기여입학제를 공리주의적 관점, 자유지상주의적 관점, 칸트적 관점, 롤스의 차등원칙,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 등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시오.(1600자)

김태경 〈아하! 한겨레〉편집장, ‘한겨레글쓰기연구소’연구위원

중학생의 공부하는 힘 1318클래스(1318class.com)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