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케시마 불법점거”…영유권 억지주장 수위 높여

일본 중학교과서

‘한국 불법성’ 주장 교과서 1종→4종 늘어
“일본 고유영토” 기술도 10종→12종으로
왜곡강도 센 도쿄서적 점유율 절반 넘어

일 중학교과서 18종 살펴보니

일본 정부가 30일 발표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과, ‘한국의 불법 점거’ 라는 표현을 담은 교과서 비중이 커졌다. 특히 교과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교재들이 새롭게 독도 관련 기술을 담아 악영향이 더욱 클 전망이다.

이번 검정에서는 21종의 검정 신청 교과서 가운데 18종(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이 검정을 최종 통과했다. 이 가운데 12종이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기존 23종 가운데 10종이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넣었던 것에 견줘 그 비중이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영유권 주장의 강도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23종 가운데 1종만이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썼었으나, 이번 검정 결과에서는 전체 18종 가운데 4종이 ‘불법점거’ 표현을 담았다.

기존에 지도 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수준이었던 지리교과서는, 4종 모두 서술과 지도, 사진 등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도쿄서적은 “일본해상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썼다. 제국서원은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켰으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시마네현)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교육출판은 “한국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기존 8종 가운데 4종이 독도 관련 기술을 넣었던 공민교과서는, 이번 검정 결과에서 7종 모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담았다. 도쿄서적은 “다케시마는 (…)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 교과서 검정통과본 독도 관련 기술

공민교과서에서 ‘불법 점거’ 표현을 쓴 교과서는 3종이나 된다. 이쿠호샤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못박고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행하여 불법 점거인 바, 일본은 엄중히 항의하는 바”라고 적었다. 지유샤는 “북방영토, 다케시마 모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데, 러시아와 한국이 불법으로 각각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이 두 교과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독도 문제를 국제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하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지리·공민교과서에 각각 “한국이 점령”,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넣은 도쿄서적의 경우, 교과서 시장에서 각각 52.6%, 61.1%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등 많은 학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인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역사교과서에서는 교육출판 교과서 1종만이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해에 위치하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고 미해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담았다.

한편 검정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과 관련된 다른 기술에서도 역사 인식의 후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0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그 허구성이 드러났던 임나일본부에 대한 기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내년께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