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2010’, 문화펀드 만들고 골프장 이용료 낮추고

노무현 대통령이 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 보고회’ 시작에 앞서, 김진선 강원도 지사(왼쪽)한테서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평창/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6일 발표한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 전략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야 가능한 것이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정부는 사안 별로 세제 혜택 등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수목적회사(SPC) 도입=일반법인과 달리 사업장과 직원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로,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해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는 특수법인 회사인 특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테면, 영화 한편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세웠다가 완성되면 해산하는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문화컨텐츠 제작사와 개별 프로젝트의 자금이 완전 분리돼 투자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의 대중화=회원제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완화함으로써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도록 유도해 골프 대중화를 이끈다. 또 2010년까지 공공형 대중골프장 40~50곳을 새로 만든다. 체육진흥기금(골프장입장료 부가금)을 활용해서 매년 2곳씩 만들도록 추진한다. 관광레저도시, 관광지, 매립지 등에 30~40곳의 대중 골프장을 민간에서 설치토록 유도하고 공공기관 단체의 사업 참여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스포츠 활성화=프로야구 구단을 8개에서 12개로, 프로축구 구단을 13개에서 16개로 늘려 양대 리그제를 운영해 관람객 수를 1천만명까지 늘린다. 또 국제수준의 야구 돔구장을 서울에 만들도록 지원한다.

관광산업 세제 개선=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객실요금에 대해 부가세를 되돌려 주고, 관광숙박업 땅에 대한 보유세를 공업지역 안 공장용지 수준인 0.2%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광산업을 수출업종으로 지정해 제조업의 수출산업과 같은 조건의 혜택을 준다.

방송 외주전문채널 설립=방송 3사의 독과점 구조로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상반기에 외주전문채널을 수도권 지상파방송으로 설립해 다양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 운영=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할 경우 생기는 잔여기금 등을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으로 옮기되 문화산업 별도계정을 구성해 문화산업 전문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2700억원, 영화진흥금고 400억원을 순차적으로 출자한다.

코리아 플라자 설립=한류 바람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일본·대만·남아시아 국가 등 주요 한류 확산지역과 중남미·동구권 등 한류 확산 유망지역 15곳에 한국 문화·관광을 알리는 ‘코리아 플라자’를 설립·운영한다.

서정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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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안 문화재 드디어 정부 보호받는다

한·미, 문화재보호 합의서 7일 서명

선사시대 고인돌, 조선시대 석보살상과 관세음보살 표시석, 일제시대 경마장 매표소와 감옥….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재가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됐다. 한·미 양국이 7일 주한미군 기지 문화재 보호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해, 이들 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보호책 마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문화재는 그동안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걸려 정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02년 8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부산·대구 지역 5개 미군기지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인돌 7기(대구 캠프 헨리) △조선시대 석보살상 3점과 관세음보살 표시석, 일제시대 경마장 매표소(부산 하야리야) △19세기 석상(대구 캠프 워커) 등 모두 22건의 문화재가 방치돼 있다. 또 용산기지에는 감옥 등 일제시대 건축물 네 채가 남아 있으나, 모두 군사시설로 전용되고 있다. 외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감옥은 현재 군수사령부로 사용되고 있고, 해방 직후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 때 소련군이 머물렀던 한 건물은 합동군사지원단 건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합의서 서명이 이뤄지면 한·미 간 공식 협의체인 ‘소파 합동위원회’에 문화재 분과를 신설하고, 9월 말까지 주한미군 기지 문화재 실태를 시범조사한 뒤,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9일 ‘주한미군 기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동 실무작업반’을 설치해 논의를 벌여왔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