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 넘어서 양국 새로운 공동선언을”

일 ‘전후보상 네트워크’ 대표 주장

한·일 두나라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양국의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본 쪽에서 나왔다.

일본 ‘전후보상 네트워크’의 아리미츠 켄(有光健) 대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20일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여는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과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회의는 양국 학자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가해 내년 1965년 한일협정체제 50주년을 재조명하는 자리다.

아리미츠 대표는 이날 발표할 ‘일본의 전후 보상의 현황과 국가관행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완전한 동시 최종적 해결론’이라는 논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정과 추가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본 쪽의 식민지 지배·강제 동원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의 자각과 명확화를 촉구하고 과거도 미래도 소중히 하는 기본 원칙을 (양국이) 서로 널리 크게 확인하는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