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1천억 부실투자, 수백억 날릴판

문예위, 부동산사업에 투자
10년간 원금 736억 회수못해

최근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검열 의혹을 빚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지난 10년간 국내외 부동산 개발 등에 문예진흥기금 1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도 투자원금 73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백억원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문예진흥기금 손실처리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6일 도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문예위는 2006~2008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공동주택 개발, 미국 뉴욕 맨해튼 임대아파트 운영, 광주 아파트 개발, 서울 홍은동·창동, 구리시 개발 등의 부동산 사업에 문예기금 1천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투자원금 중 264억원만 돌려받았고, 미회수금 736억원 중에서도 최대 581억원~최소 361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문예위는 국외 부동산 투자가 임대수익 저조와 공사 지연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위탁사업을 한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맨해튼 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 올해 1월 2심에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시드니 공동주택 개발 사업도 5월 1심 패소 뒤 항소심이 진행중이나 승소 전망이 불투명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할 처지다. 도 의원은 “투자 당시 문예위는 자금 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없었고, 내부 통제 부재로 기금운용 담당자 1인의 전횡에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문예위의 기금운용 담당자는 투자 관련 뇌물 수수로 징역 6년, 추징금 3억8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63개 정부기금 중 30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금별 운용 전문인력은 여전히 1~2명에 불과해 투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종환 의원은 “몇백만원의 문예기금도 사회적 논란 운운하며 지원에 인색한 문예위가 눈먼 돈처럼 해외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기금을 날린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문예위는 이에 대해 “투자 손실은 2008년 발발한 금융위기로 상당 부분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