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마저 구속 문체부…“정부수립 이후 최악 참사” 망연자실

김종덕·김종 등 전직 장·차관 이어
헌정 첫 현직 장관 구속 ‘만신창이’
오늘 대국민 사과뒤 인사 단행예정
송수근 대행도 블랙리스트 수사받아
내부에선 “쇄신책 회의적” 반응 커
새 정권 들어선 뒤 해체 가능성도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부처에서 터진 최악의 참사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고위급 간부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밝힌 대로 지금 문체부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연루된 조윤선 전 장관이 21일 오전 구속수감된 뒤 사임하면서 이 부처는 사령탑이 사라졌다. 헌정사상 현직 장관 구속 1호다. 과거 임영신 초대상공부 장관과 문민정부 시절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뇌물죄로 사법처리된 적은 있지만 불구속 또는 장관직 사임 뒤 구속된 사례였다. 전임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도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등에 연루돼 이미 구속됐다. 전·현직 장관 연쇄 구속, 전·현직 장차관 구속 등 오점 어린 기록들을 남기면서 문체부는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빠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는 21일 오후 조 전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문체부가 차관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조치했으며 소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반나절 만에 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송수근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문체부도 21일 오전 송 차관 주재로 간부진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조직 재정비, 긴급대책반 구성 등 대응책을 정했다.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주 중 국·과장급 쇄신인사를 단행하며,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평창올림픽, 도매상 부도에 따른 출판계 지원 등 현안을 챙긴다는 것들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대응책을 놓고 부처 안에서도 반응이 냉랭한 편이다. 장관대행인 송수근 1차관이 과거 ‘건전콘텐츠티에프’ 팀장으로 일하며 블랙리스트 작성 전달에 관여한 의혹의 당사자로 특검 수사를 받았고, 일부 관료들도 국정농단 부역자로 지목돼 내부 쇄신책이 성과를 거둘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관 공석은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들은 “탄핵 국면에서 황 대통령 대행이 사실상 새 장관을 임명할 수는 없어 당장의 현안 챙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 연휴 전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과장급 인사나 이후 예상되는 산하 기관장 인사 등도 개혁 인사를 하겠다는 부처 방침과 달리, 대부분 청와대와 교감 아래 이미 짜인 인사안들이라 눈 가리고 아웅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체부 조직은 새 정부 출범 뒤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12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에서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비리의 온상인 문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 관광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문체부 안에서는 조직 개편에 앞서 내부 국정농단 부역자 처리 문제가 민감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노형석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