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원들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결의

여야 4당 국회의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 비준을 결의했다. 김재윤(열린우리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의원 등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 국회비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문화다양성협약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 비준을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완료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이 △주권국의 문화정책 수립·채택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시청각서비스 분야를 양자간, 다자간 국제통상협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국제협약들이 채워내지 못한 문화분야의 법적 공백을 온전히 채워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콘텐츠 쿼터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보완하고 기초예술분야 지원과 공공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다양성협약에 조응하는 제반 법규와 제도 정비 △국제협약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 국회비준 완료 △문화다양성협약이 헌법적 기능을 가진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에 나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민석, 박찬숙, 김충환, 강혜숙 의원 등도 참석해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정병국, 천영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일부 조항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영화배우 안성기씨(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은 엠케이픽처스 대표, 박진표 감독 등 각계의 문화예술인들도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결의에 지지를 보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