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 반발 확산…문체부 “숙의중”

실천연대 “책임규명 약속 이행을”
이해찬 대표·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 예정

문화예술인들이 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인사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숙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을 위해 인도를 방문중인 도종환 장관은 오는 7일 귀국 뒤 문화예술계로부터 더욱 거센 압박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출판·연극·영화·무용 등 각 분야 131개 예술단체들의 연합체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지난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선언’을 진행했다. 주최 쪽 추산 300여명(경찰 추산 200명)이 모인 이날 시위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에 블랙리스트 관련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대통령·정부·국회 차원의 구체적 대책 수립,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의 징계권고안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징계 결정에 항의한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과 도 장관이 지난달 비공개 회의도 가졌지만 문체부는 아직 공식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 숙의중”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문화예술인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문체부 내부에선 책임자에 대한 징계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산하 기관 중 블랙리스트 사태에 가장 파장이 컸으나 아직 징계안을 내놓지 못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6일 박종관 신임위원장 취임 뒤 징계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6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8일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날 예정이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청와대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을 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국회엔 블랙리스트 특별조사위원회 같이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