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 범죄피해 유가족도 생각하라

5월 13일 토요일 주목! 이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인간의 비극-살인…사형’(S 밤 10시55분)=아프리카의 마토보 부족은 살인범이 잡히면, 깊은 강물에 빠뜨려 유가족이 그를 강물에서 건지면 살려준다고 한다. 살인범의 생살여탈권을 피해자 유가족에게 주었다는 것은 용서함으로써 회복하라는 일종의 진혼과 위무 의례였을 것이다. 근대 국가에서는 처벌과 용서의 권한을 국가가 갖는다. 물론 합리적이지만, 범죄 피해자를 위로할 책임도 사회에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형제 존폐 논란이 ‘생명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과 ‘피해자를 대신한 인과응보 실현’의 대립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존속·폐지 어느 쪽도 실은 살인 피해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1년에 1000건의 살인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살인 피해자 유가족도 1000명 이상씩 생겨난다. 그러나 살인 관련 민간단체 하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제작진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분노만으로는 논의 진전이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피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와 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이후의 존폐 논란이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다.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