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73일로 축소’ 의결

정부, 7월부터 적용…영화인들 “한-미 FTA 반대 연대투쟁”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년의 5분의 2(146일)에서 5분의 1(73일)로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실제 극장 상영에 적용된다.

문화관광부 쪽은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지만 형식적 절차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 통과가 확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월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미국 쪽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의 양기환 대변인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시민·사회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범대위) 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축소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지영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 공동위원장, 배우 최민식·정진영씨 등 집회 참석자들은 “스크린쿼터 원상 복귀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운동에 모든 힘을 결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운동 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가했다.

범대위는 7일부터 분야별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대책위를 꾸리고 3월 말 범국민 운동본부를 꾸려 협정 저지를 위한 전국민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7일 시청각·미디어 분야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가 발족됐으며, 8일에는 문화·예술분야 공대위, 9일에는 농축수산 공대위가 꾸려질 예정이다.

김은형 기자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