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서비스 수익 이통사 독점 막아야”

디지털 음악시장 커져도 업계 위기 더 심각
‘음반’ 몰락 영세업계 저작료 수입 의존 커져
‘영화’처럼 정부가 나서 지원·육성책 세워야

‘위기의 음악산업,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사진)가 25일 오후 3시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토론은 한겨레신문사와 문화연대 부설 문화사회연구소가 공동기획한 ‘문화산업 혁신 연속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영화산업과 게임산업에 이어 이번에는 음악산업을 주제로 했다. 박준흠 대중음악평론가, 추연수 한국음악산업협회 사업부장,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왔고, 김병찬 플럭서스뮤직 대표, 한석우 아인스디지털 대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김원찬 대한민국가수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문화산업 혁신 연속토론회

3. 위기의 음악산업, 대안은 없는가

휴대폰에 장착된 엠피3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동통신서비스업계와 달리 음악업계는 수익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지난해 1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작사가와 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됐던 음악저작물의 전송권(파일을 송신 또는 제공하는 권리)이 가수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부여됐다. 음원시장에서는 더욱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용 엠피3 파일,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대신 음악을 들려주는 컬러링 등 각종 음원 서비스 경쟁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언뜻 음악산업계가 기존 음반시장이 몰락한 대신 저작권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고 확실한 통로를 더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음악산업계는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불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이런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성장 열매 이동통신사가 독식=참석자들은 휴대폰 통화연결음 서비스, 벨소리 등 온라인·모바일 음악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대가가 이동통신사들에만 흘러가고 있는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추연수 사업부장은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벨소리 서비스 등 무선 음악서비스 수익금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바람에 음악업계는 재주만 부리는 ‘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장은 “이동통신사의 투자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동통신사와 음악업계 사이의 수익금 분배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연 소장은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음악산업계가 음반시장 몰락으로 허덕이면서 저작권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고, 가수들의 홍보와 마케팅에서도 모바일 분야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음악산업계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사업에 끌려다니며 흡수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한석우 대표는 “특정 이동통신사가 디지털 음악 시장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음반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어떤 권리자가 수익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다오-음악도 영화처럼=참석자들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 위기의 해결책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이동통신사들이 음악산업계를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각종 정보통신 지원책으로 ‘정보통신 입국’이 최우선 국가적 과제처럼 인식된 분위기 속에서 통신사들이 손쉽게 음악계에 무혈입성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판을 재편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소장은 “90년대 후반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과 영화진흥법 제정, 스크린쿼터운동으로 영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음악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현재 음악산업계의 다양한 협회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내, 좀더 조직적이고 범음악산업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의견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끝>

글 김일주 기자 [e-mail]

사진 문성준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