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조윤선 특검 고발

문화단체들,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9명 고발

문화예술단체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9명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지목하고 특검에 고발했다.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서울연극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2개 문화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문화단체들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들어 “김기춘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오월>, 이상호 기자의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검열기제를 가동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특검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실제 블랙리스트를 작성·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현 문체부 장관 조윤선, 전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송광용과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담당비서관 김소영,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현 문체부 1차관)를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문화단체들은 “박근혜 정부는 안으로는 검열과 탄압을 일삼으며, 밖으로는 최순실·차은택과 같은 비선실세가 국고를 남용하도록 공조하고 이를 문화융성으로 포장했다”며 “문화의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춘·조윤선과 함께 고발된 나머지 7명은 송광용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서병수 현 부산광역시장, 모철민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 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담당비서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용호성 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0월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난해 5월 회의록을 인용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한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고 복수의 문체부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었고, 정관주 1차관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었다. 현재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종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과 언론 보도를 참고해 고발장을 작성했고,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검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