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준 높은 개방을 향한 결심 변치 않을 것

요즘 중국국제수입박람회와 관련하여 헬리콥터의 재귀 소식이 회자되고 있다.

2018년 11월 5일,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막을 올린 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AW139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슈퍼스타”로 떠오르며 2억 달러의 오더로 “개막일 최고기록”의 영예를 걺어쥐었다. 그 뒤로 레오나르도사는 중국 기업과 손잡고 장쟝양쯔강삼각주과기성(張江長三角科技城) 핑후단지(平湖園區)에서 총 투자규모 128억 위안에 달하는 헬기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그로부터 2년 뒤, 핑후산(平湖産) AW139 헬기 1호기가 시범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3회 수입박람회로 다시 “컴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외자 프로젝트를 계기로 저쟝성(浙江省) 핑후(平湖)지역은 “글로벌 헬기 제조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개방의 봄바람으로 세계를 따뜻하게…”

글로벌 무역의 성대한 축제인 수입박람회는 이미 전세계가 공유하는 국제 공공재로 거듭났으며 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의 굳은 결심을 세상에 알리는 분명한 시그널이되었다.

외국인투자는 새 발전구도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전면 ‘샤오캉사회(小康社會, 모든 인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한다. 외국 자본의 대중 투자는 대부분 중국의 전면 개혁 심화에 따르는 개방 확대의 기회와 전면적 법치를 통한 안정된 비즈니스 환경을 높이 산 결정이다. 수입박람회 참가기업에 일고 있는 “투자자 전환” 바람은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 전면 개혁 심화,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거한 거버넌스)’의 상승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동시대 중국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자 가장 장엄한 기상이다. 신시대의 전면적 개혁 심화는 인민 복지 증진에 더욱 집중한다. 의약품 집중·대량구매 상시화·제도화부터 개인소득세 정책 패키지를 통한 실질적 감세까지, 인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준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실시되었다. 신시대의 전면적 개혁 심화는 제도 건설을 더욱 강조한다. 정부의 “팡·관·푸(放管服)”개혁(규제완화·관리혁신·서비스개선을 골자로한 개혁 조치)부터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의 탄생까지, 틀을 깨고 적폐를 뿌리뽑는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신시대의 전면적 개혁 심화는 개혁의 연관성과 결합도를 더욱 중요시한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체제와 중국공산당 건설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 심화를 목적으로 2000여 가지 개혁안이 제정 및 확대 실시되었다. 지난 10년간,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기반 마련에서 시작하여 포괄적 추진을 통한 기세 몰이를 거쳐 체계화·효율화 달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기초가 되는 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함과 더불어, 많은 분야에서 역사적 변혁, 체계적 개편, 총체적 재구성을 실현하였다.

2021년 11월 6일, 상하이국가컨벤션센터,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관람객과 대결 중인 오므론 탁구 로봇. 쉬충쥔(許丛軍)/인민사진(人民圖片)

중국의 개방은 중단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입박람회, 서비스무역박람회, 광저우무역박람회, 소비품박람회 등 대형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치르고 있다.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5.1%에 달한 만큼, 수출 비교우위가 요소 구동에서 혁신 구동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를 21개까지 늘렸으며 누적 278가지 제도적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특정 지역 내지 전 중국에 보급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굳건한 의지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시하였다. 상품, 서비스, 자본, 인재 등 요소의 유동형 개방을 심화하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호혜·상생, 다차원적 균형, 안전과 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경제체계를 구축하였다. 연안에서 내륙 변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외개방의 넓이와 깊이가 전면 확대되어 전방위적·다차원적·광범위한 전면 개방의 신구도 형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성장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개막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굳건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발전으로 부단히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개방형 세계경제를 추진하고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나눌 것”임을 선언했다.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자 분명한 표식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수준 높은 개방을 향한 중국의 결심은 변치 않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이 전세계와 발전 기회를 나누려는 의지도, 더욱 개방적·포용적·보편적·균형적·상생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향한 결심도 유지될 것이다.

<본 기사는 인민일보가 제공한 정보기사로 본지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