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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혁신 TF’ 확대...제도개선 노력 지속

등록 2023-01-05 09:49

- 전문 협회,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정부 국정과제 달성 가속화
국가철도공단은 공정거래,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달성 가속화를 위해 ‘계약제도 혁신 TF’를 확대 개편하고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수) 밝혔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이 지난 2021년 발족하여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운영 중으로,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 제도개선반 ▲ 공정평가반 ▲ 상생협력반 ▲ 업무지원반 ▲ 고객소리반 등 5개 반으로 운영하던 기존 조직을 ▲ 규제개선반 ▲ 공정거래반 ▲ 동반성장반 ▲ 컨설팅반 ▲ 고객소통반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공사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던 ‘고객소통반’에 용역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여 업계 건의사항과 계약기준을 적극 검토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반은 ‘계약제도 혁신 TF’ 컨트롤타워로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반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등 중요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투명한 입찰방안을 수립한다. 동반성장반은 동반성장 모델 마련 등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컨설팅반은 변호사와 청렴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하여 개선과제 적정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소통반은 업계와 공공기관의 소통채널로서 민관의 균형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공단은 계약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정과제 달성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정책효과가 신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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