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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실태조사보고서」발간

등록 2023-03-23 09:27수정 2023-04-11 18: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실태조사보고서 이하 보고서)은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3,79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사립학교교직원 가입자 실태조사’를 지난해 9~11월 3개월간 실시하였고, 이를 최종 분석한 기초통계분석 보고서인 「사립학교교직원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에 대한 인식조사를 필두로 삶의 만족도, 수급자의 경제활동 등 사회경제복지 전분야를 망라한 국내 최초의 교직원 실태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그간 연금개혁에서 주로 설득의 대상이었던 가입자가 연금개혁의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교직원의 65.3%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자 중 77.5%가 점진적인 개혁, 22.5%가 대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교직원의 약 60%가 사학연금 급여가 본인의 노후생활비의 40~70%만을 충족할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한 교직원들의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주명현 이사장은 “향후 ‘사립학교교직원 실태조사’가 보다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다년간의 조사로 발돋움하여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통계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얻은 교직원의 의견과 연금개혁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사학연금은 공적연금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재 국회에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원칙과 방향성에 맞춰 사혁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 제공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 기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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