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보다 평판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먼저

-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7월 7일 제3차 회의 열려
- 발제에서 전문가 위원은 월평균 등록금이 최저임금의 10%가량인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은 당연하며, 이에 정치적 관점 등이 개입돼서는 안됨
- 학교 측에서는 신임총장 취임 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가열차게 발전하고자 하나, 이를 위한 재정력에 한계 호소
- 위원 간 토론에서는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 한편, QS등 시립대 평판에 대한 내부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목표 명확화 및 시스템 개선이 먼저이며 그 다음 인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

                                                                                                         동문탑.서울시립대 제공

□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3차 회의를 7월 7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서울시립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전문가 위원의 등록금 인상 필요 지지 발제와 학교 측의 서울시립대 발전계획에 의한 소요재원 비교 분석 발제에 이어 위원들 간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 외부 경제전문가 위원 발제 : 등록금 관련 교육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의 책임

- 학교 측 위원회 간사 발제 : 서울시립대 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등 비교 분석

□ 먼저, 발제에 나선 전문가 위원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 학교 측, 서울시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월 20만원 수준의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월 최저임금 220만원의 10%정도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수용성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다만,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기존의 재학생은 저렴한 등록금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신입생부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납세자인 서울시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자제 등에 대하여는 장학금 등을 강화하거나, 뉴욕시립대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입학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뉴욕시립대는 82%가 뉴욕시 고등학교 출신이 입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막대한 서울시의 지원 하에 운영되는 학교이므로, 서울시 또는 서울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학교 측의 위원회 간사는 신임 제10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5대 분야 10대 전략방향 및 5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보다 86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입학전형료 도입, 주차장 요금 인상, 사용료·수수료 인상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특단의 재정 확보 대책 마련 없이 대학 발전도 어렵다고 밝혔다.

○ 실제로 2026년까지의 서울시립대학교 발전 계획은 5대 전략 10대 전략 방향에 맞추어 21개 추진과제, 5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 과제 실행을 위해 총 3,486억 원 투입 계획을 수립. 추가 금액을 반영하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소요 예산은 5,870여억 원에 이름. 제10대 총장 취임전인 2월 수립한 중기재정계획(등록금 동결 유지)과 비교하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8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등록금 인상 없이 예산 부담 시 2023년 재정자립도 38.2%가 2026년 20.5%로 계속하여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자체수입금도 입학 전형료 도입, 주차요금 인상, 외국인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 등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자구노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재정자립도 전망 : 38.2%(‘23년) ⇨ 33.3%(‘24년) ⇨ 30.0%(‘25년) ⇨ 20.5%(‘26년)

○ 한편, 자체수입금의 66.3%가 현재 대학회계직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활용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대학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첨단학과, 빅데이터AI연구원 신설을 위한 직원 채용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발제에 이어 위원들과 토론에서는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중심으로 QS 평가에서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이어지는 관점에서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 평판 개선을 위해 내부진단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수단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스템 개선 등으로 평판이 나아진다면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 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학교 평판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 한편, 북유럽처럼 인적 자본의 축적으로 보아 저렴하거나 무료로 대학 등록금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영미식으로 대학 교육도 소비재로 보아 시장경제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한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초에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토론회 장소 및 발제자, 토론자 등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 자료 제공 : 서울시립대학교

< 이  기사는 대학이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