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협의회, 2023년 사이버대학 총장 정기총회 개최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이버대학 총장간 간담회 진행
- 사이버대학 현안과제 건의 및 논의

                                                                                      <정기총회 단체 사진>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제공

󰏚 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진성‧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는“2023년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총장 정기총회”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IVY홀에서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였다.

󰏚 이번 사이버대학 총장 정기총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하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 총장 간담회를 통하여 사이버대학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총장들이 건의하고 실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여러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 이날 일성으로 총장들은 사이버대학은 일반대와 같은 법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법규적·정책적·행‧재정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례 발생과 함께 균등한 기회부여가 되지 않고 있어,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가 사이버대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 및 지원할“(가칭) 사이버대학 교육 진흥 방안 정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이버대학이 각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도 소외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위원 참여자격에 법정기구화된 협의체에게만 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같은 설립 근거법률 및 동일성에 따라 원대협회장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ON-OFF-LINE대학이 각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정수혜의 형평성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원 포함),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사업 등

** 같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교육혁신지원 사업 비해 ‘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 총 8,057억 원, 전문대학 총 5,620억 원, 사이버대학은 총 15억 원에 불과함.

󰏚 또한 정부의 유보통합정책과 관련하여 사이버대학의 유보통합 논의 및 아동 관련 학과 보육교사 자격과정 폐지 또는 축소 검토가 사이버대학을 배제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스템을 중간시점에서라도 사이버대학 아동 관련학과 대표자를 참여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특히 사이버대학교 총장들은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통한 한민족의 얼 배양을 위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에 맞추어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모국의 고등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는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 원격교육형태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정원 외‘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특별전형 신설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그동안 (교육부)“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Ⅲ-1)”, (법무부) “외국인유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유학(D-2) 사증발급을 제외하고 있는 정책도 글로벌 교육 교류가 全국가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사이버대학의 교육방식도 교과목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집합교육(대면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학(D-2) 사증발급을 허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한편, 사이버대학교 총장들은 지난 6.28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일반대의 원격수업에 관한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은 ᒥ사이버대학 설립·운영ᒧ(제5조 제3항), ᒥ원격교육 설비기준 고시ᒧ를 당위규정(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과 이중적 기준으로 일반대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반면, 사이버대학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었다

ㅇ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전면 허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는 학문의 발전이나 연구의 장애가 되는 단순한 경비절감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위과정의 무분별한 개설이 우려되므로 제약이 필요하고, 특히 성인학습자 중심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 재정악화가 초래될 소지도 있으므로 첨단기술분야에만 제한적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장관 승인 법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사이버대학 총장들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그동안 교육부 조직상 일반대학‧사이버대학의 업무담당부서가 같은 조직내에 있지 않아 교육부내에서조차 연계‧소통에 한계가 있어 통합되고 공통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같은 실‧국내에 대학과 평생교육 업무가 조직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법규개정이나 제도개선 건의 사항 중 그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적어도 교육부가 대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교육부도 대학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ㅇ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법규나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검토하겠지만 사이버대학도 교육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사이버대학의 역량제고와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 주길 바라며, 디지털 기반 시대를 맞아 교육의 패러다임이 ON-LINE 교육으로 창출되고 있고,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ON-OFF-LINE 탈경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대학에서도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사이버대학을 유보통합 논의에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단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에서도 사이버대학의 아동관련 학과 대표들과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견지하였다.

ㅇ 사이버대학 유학(D-2) 사증발급 제외와 관련해서는 사이버대학도 교과목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과정이 집합교육(대면교육)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태재대학교의 선례를 보아 가면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법무부와 협의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지난 6.28에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전면 허용의 탈경계화는 미래 공동의 교육목표와 혁신을 위해 함께해 나가야 할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이므로 법규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이버대학 총장 및 사이버대학협의체인 원대협 김진성 회장은 이번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같은 법률로 설립된 일반대(OFF-LINE)와의 법규적·행재정적‧정책적 차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료 제공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 이  기사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