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새 옴부즈만에 김문겸씨

김문겸

이력서 한장만 달랑…심의서 잡음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제2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김문겸(55·사진)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김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숭실대에서 20년째 중소기업 및 벤처 관련 교육과 연구를 해왔으며,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을 역임한 중소기업 분야 전문가라고 정부는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고충처리와 관련 규제 조사·분석·평가 및 정비 등을 담당하는 임기 3년의 비상근 위촉직이다.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으로 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의를 거쳐 총리가 위촉한다.

그러나 이번 규개위 심의 과정에선 일부 위원들이 “정부가 이력서 1장만 제출한 채 무조건 정부가 내정한 김 교수 위촉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규개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인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도 지난해 11월17일 옴부즈만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부 규개위원들의 문제제기 뒤 김 교수가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위원들에게 보내 서면 심의를 한 결과 찬성 19명, 기권 2명에 반대는 한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