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하나로텔레콤에 단체소송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소비자단체 4곳 참여

소비자단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이하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도입된 소비자 단체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이란 소비자들이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해당 행위의 금지나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4개 단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엘지파워콤, 코레일, 인터파크, 하나로텔레콤에게 고객 개인정보에 대해 취급위탁 동의를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23일 현재까지 다른 3개 업체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나로텔레콤은 거부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관련 31개 업체,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에스케이텔레콤 위탁점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데도 하나로텔레콤은 위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는 “부가서비스 업체를 보면 미용실과 보험회사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로텔레콤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취급위탁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기자회견 관련 하나로텔레콤 입장’이란 자료를 내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부가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제3자가 아니라 업무위탁 관계로 판정됐으며, 에스케이텔레콤 위탁점도 업무위탁 관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