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마지막 기회 잡으라더니…”실손 갱신 때 “보상 반토막” 통보

입원비 한도 1억→5천만원 축소…손보사 “정책 변화 때문”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조아무개씨는 2009년 9월에 홈쇼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조씨는 당시 홈쇼핑 방송에서 “다음 달부터 보장금액이 축소되니까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 평생 1억원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듣고 가입을 결심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 갱신 시점이 되자 보험사에서 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다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조씨는 “보험 가입 당시 3년 뒤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상한도 축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손해보험사들이 3년 전 판매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입원비 보상한도를 절반으로 줄여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보상 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32건), 현대해상(21건), 동부화재(19건), 엘아이지(LIG)손해보험(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들은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비율 축소(100%→90%)를 앞두고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원 보장’ 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절판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손보사들은 2009년 8~9월 67만건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3년이 지나 갱신 시점이 되자, 손보사들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나섰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보상한도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이어서 가입 때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멋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보험사가 임의로 보장한도를 축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 쪽은 “금융감독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이도록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라며 “약관, 청약서 등 안내자료에 보상내용, 가입금액 등이 갱신 시점에 변경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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