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 지지율 반등 위해 나눠 공개했다는 해석 나와
여당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을 두 주에 걸쳐 나눠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경방은 예정대로 이달 말에 발표하고 재난지원금과 방역 대책 등을 담은 추경안은 7월 첫째주에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재난지원금 등을 나눠 발표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은 하경방을 6월1일 발표한 뒤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6월3일에 잇달아 발표했다. 당시 추경안에는 5조1천억원 규모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소비 진작을 위한 8대 할인소비쿠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올해는 애초 하경방은 6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순방과 겹쳐 이달 말로 미뤄졌다. 여기에 추경안까지 다시 한 주 밀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올해 두번째 추경안에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 내수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서둘러 추경안을 결정해 국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성이 계속 강조돼 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