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 공제 확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대상에 AI·데이터도 추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 집중”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명명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또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뉴딜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기업 규모별로 각각 40∼50%, 10∼20%로 2024년까지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케이(K)-반도체 전략’의 하나로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여기에 배터리, 백신 등을 추가해 세액 공제 혜택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이상 늘렸다.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배당소득에 투자금 2억원까지 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도 늘린다. 현재는 민간투자법에 명기된 사회기반시설로만 한정된 상황이지만, 인공지능(AI)·데이터 등의 분야에 투자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세 분야에 대한 현재 투자 상황이나 목표를 밝히지 않은 채 세금만 줄여주겠다고 했다”며 “세액 공제는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투자 확대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액 공제는 투자에 따른 일종의 포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