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33조? 35조?…그때그때 ‘기준’ 달라요

올 2차 추경엔 채무상환 불포함
2016년 추경에는 포함해 발표
지자체 교부금도 상황 따라 달라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원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그 정확한 규모에 대해 논란이 있다. 추경 발표 때마다 기준이 달라, 과거 기준으로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경 규모가 33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초과세수 31조5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재원활용 1조8천억원 등 35조원의 재원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금 2조원을 뺀 금액이다. 33조원은 재난지원금을 위한 국비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 15조7천억원), 백신·방역 4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정 대책 2조6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4천억원(지방비 포함 12조6천억원) 등에 쓰인다. 정부가 나랏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추경에서는 국가채무상환 금액도 포함했다. 당시 11조원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지원(1조9천억원), 지방재정 보강(3조7천억원)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난 9조8천억원에 국가채무 상환금 1조2천억원을 포함했다. 결국 과거 기준대로 하면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5조원으로 늘어나는 꼴이다.

이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차 추경도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규모가 발표됐다. 당시 11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보강 명목으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포함했다. 기재부는 이를 “초·중·고등학교 방역 소요 차원에서 체온계, 마스크 구매나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년 국가회계 결산에 따른 정산분으로 과거 추경 때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조9천억원, 17조7천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당시엔 각각 5조5천억원, 3천억원의 결산 정산분이 추경액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부러 규모를 키워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추경 기준으로 거의 해마다 편성하는 추경 규모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007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등을 제외하고는 매해 추경이 편성됐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 들어서도 이미 두 차례 편성하는 등 일상이 돼가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추경은 정부의 지출 기준이나 세입 변화, 기금 변경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기 달리 발표됐다”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과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맞춰 추경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