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을 기록한 7일 오후 무더위 속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한 관계자가 밀려드는 검사 대기자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 진행된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정책 정상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4%대 성장을 예상하는 한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잇달아 시장에 내비쳐왔다.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돌발 변수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한두 달 사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4%대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해왔다. 코로나19 위기 진정과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다. 한은도 지난 5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백신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3.4%에서 4.8%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들어 백신 접종이 크게 확대되고 감염병 확산세가 점차 진정된다면 4.0% 성장이 가능하지만,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면 4.8%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반면 코로나19 진정세가 늦어지면 성장률이 3.4%까지 낮아진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질 경우, 4%대 성장을 전제로 짰던 정부와 한은의 경제정책 정상화 시나리오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비 쿠폰 등 정부가 구상한 내수 활성화 정책은 방역대책과 곧바로 충돌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이 큰 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은은 5월 말 이래 역대 최저치인 현행 0.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왔다. 특히 시장의 반응이 한은의 기대에 미치지 않자, 최근 한 달간 시장을 향한 발언의 ‘수위’를 눈에 띄게 높인 상태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5월 27일 ‘통화정책 정상화’ 발언으로 운을 뗀 후, 6월 10일 박종석 부총재보가 ‘한두 번 금리를 올려도 완화’라며 더 강한 신호를 줬고, 이 총재는 6월 24일 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라고 아예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총재의 5월 발언에도 ‘내년 금리 인상’을 의심했던 시장은 올해 ‘10~11월 인상→7~8월 인상’으로 인상 예상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종가 기준)는 5월 28일만해도 연 1.162%였으나 7월 6일 연 1.465%까지 오르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선반영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한은은 금리 인상 명분도 갖춰나가고 있었다. 자산시장 과열에 대응할 만큼 경기가 반등하고, 물가 상승률도 2%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제는 금융 불균형을 우선으로 고려할 때라는 매파(긴축적 선호) 금통위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 경제 회복세가 꺾인다면 금리 인상 분위기는 자연스레 약해질 수밖에 없다. 뒤늦게나마 한껏 긴장감을 갖게 된 시장도 한동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5월 발언에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는데, 6월 연내 금리 인상 언급이 너무 강하게 나오자 당장 7월 금융통화위원회부터 소수의견 금통위원이 한두 명 나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강한 신호를 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지연된다면 시장과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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