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슈퍼리치’ 소득 늘고도 양극화 지표 개선된 이유는?

상위 1%-하위 50% 소득비중 동반 상승
상위 계층 내부의 ‘계층분화’ 진행 중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니계수·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등 각종 분배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 이내의 초고소득층과 하위 50% 계층의 소득비중이 동반 상승하고 중산층의 소득비중은 도리어 떨어지는 방식으로 불평등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나왔다.

6일 계간 학술지 <경제발전연구> 제27권 제2호에 실린 박원익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원의 ‘국세통계로 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불평등’ 논문을 보면, 2009∼2019년 사이에 통합소득 상위 0.1%의 소득비중은 0.3%포인트(3.98%→4.28%), 상위 1% 소득비중도 0.73%포인트(10.6%→11.3%) 늘었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0.62%포인트(37.17%→36.55%), 상위 20%도 1.68%포인트(55.46%→53.77%) 줄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초고소득층 소득 집중 현상 탓이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상위 0.1% 혹은 상위 1%의 소득비중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은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 불평등이 전반적 소득 불평등 개선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자산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경향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양극화 지표로 자주 가려지곤 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02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과 견주면 0.014포인트나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계수는 0.339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 외 각종 소득분배 지표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완만한 개선세가 나타난다.

이런 양극화 지표의 개선을 견인한 것은 “하위 50%의 소득비중 확대”였다. 중위 40%(상위 10∼50% 사이)의 소득비중이 줄어드는 사이에 하위 50%의 소득비중은 상위 1%와 동반 상승했다. 통합소득 중위 40%의 소득비중은 지난 10년 2.74%포인트(49.39%→46.65%) 줄었고, 하위 50%의 소득비중은 3.36%포인트(13.44%→16.80%) 늘었다.

문제는 하위 50%의 소득비중 확대가 자칫 상위 1% ‘슈퍼리치’의 소득 집중 현상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하위계층에서는 계층 내 통합소득 지니계수가 하락하면서 점점 평등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상위계층의 내부 지니계수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상위 20% 계층 내 지니계수는 2009년 0.2695에서 2019년 0.2905로 0.021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0%로 좁혀보면 상승 폭은 0.0306포인트로 더 커진다. 논문은 “상위계층 내부에서도 계층분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며 “통합소득의 경우 불평등도 상승 폭이 더 커서 자산소득이 이들의 내부적 분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다층화된 ‘불평등’ 양상을 고려해 더욱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양극화는 다차원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근로소득 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해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과 엘리트 계층 및 초고소득 계층의 사회경제적 특권 전반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보다 더 정교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