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전년보다 48조8천억 더 걷혀…하반기 “증가폭 둔화”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펴내

경기회복에 힘입고 부동산 시장 급등과 증권 거래 활성화 등으로 올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6월까지 총수입은 29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조6천억원이 많았다. 국세 수입이 181조7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세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3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4천억원, 부가가치세는 36조1천억원으로 5조1천억원 더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이다.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늘었고, 소매판매액 역시 상반기에 전년 같은 달보다 3∼11%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조3천억원,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주택 거래량은 72만7천호로 2019년 11월∼2020년 5월 69만3천호에 비해 5% 늘어난데다 거래가격 역시 크게 올라 양도소득세도 많아졌다. 2020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증권거래 규모는 3811조원으로 2019년 12월∼2020년 5월의 1911조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 증권거래세도 급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따른 기저효과(13조3천억원)를 감안하면 실질적 증가는 35조5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상반기 1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천억원이 많았다. 한은잉여금(1조4천억원)과 담합기업 과징금(7천억원) 등의 영향이다. 기금수입 역시 100조4천억원으로 20조5천억원이 증가했다. 자산시장 호조로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 수익이 16조2천억원 많아진 영향이 컸다.

상반기 총지출은 34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8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2.8천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9조7천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30조8천억원이 줄었다. 국가채무는 898조1천억원이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증가폭은 점점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둔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자산시장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어 (5월)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추가 세수 31조5천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e-mail]